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3가지 혐의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지사는 특히 이번 검찰조사에서는 지난 경찰조사와 달리 판사출신이 아닌 검사출신 변호사 한명을 대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출신 변호사로 교체한 것은 기소여부가 결정되는 검찰 조사인 점 등을 감안, 검찰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경찰조사 당시에는 법리적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법무법인 '화우' 소속의 판사출신 변호사를 선임, 조사에 임했었다.
24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자료사진)
◇ 3가지 혐의+여배우스캔들 의혹건 중점·장시간 조사 예상검찰은 이날 이 지사의 7가지 의혹 중 경찰이 지난 1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를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저장소 활동 등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나머지 4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한다.
불기소 송치된 4가지 의혹 중 이 지사와 경찰간 특히 입장 대립을 보였던 여배우 스캔들건의 경우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이관키 위해 형식적인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만큼, 검찰은 쟁점이 되는 3가지 혐의와 함께 강도높은 조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건의 경우 김부선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데다 서울남부지검에 직접 이 지사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고, 서울남부지검은 김부선씨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첨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이첩한 상황이다.
경찰은 여배우 스캔들 의혹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김부선씨가 이 지사를 직접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진행중인 만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고, 이에대해 이 지사는 "혐의를 발견 못했으면 무죄이고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으면 무죄추정이 원칙" 이라며 반발한바 있다.
검찰은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저장소 활동 등 2가지 혐의 역시 세심히 들여다 본 후 판단을 내릴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3가지 쟁점 혐의 외에도 모두 7가지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상황에 따라서는 새벽까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윤창원기자)
◇ 기소의견 송치된 3가지 혐의 등에 대해 이 지사 '무혐의' 주장 관측쟁점이 될 전망인 3가지 혐의에 대해 경찰과 이 지사는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이고 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경우 경찰은 지자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음에도 이 지사가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계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한 공무원을 전보 조치 했고, 새로 관련 보직을 맡은 공무원에게 동일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반면, 이 지사는 '강제입원은 형수와 조카에 의해 이뤄졌고, 합법적 진단절차를 진행하다 도중에 그만두었을 뿐, 정당한 공무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혐의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의혹과도 연결된 만큼 검찰이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조사의 가장 핵심이 될 전망으로, 다른 혐의 보다 긴 시간에 걸친 세밀한 조사와 반박이 예상된다.
검사를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은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 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상고 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 받았음에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PD의 검사사칭을 방조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선거과정에서 이를 소명한 것은 후보로서 당연한 권리행사' 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경찰은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 지사는 '확정이익 방식으로 5500억 원의 개발이익이 보장된 것이 팩트로, 법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도 3가지 쟁점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조사와 관련해 이 지사측은 사안의 예민성을 감안,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이 지사가 쟁점이 되는 3가지 혐의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조사에 충실히 임할 것" 이라며 "이번 검찰조사 날짜를 평일이 아닌 토요일로 조율한 것도 도정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 수사에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언론 등에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한 것이 현재까지의 기본입장"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 지지자와 반대측은 이날 조사가 이뤄지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양측의 충돌 방지 등을 위해 경찰은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