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 출범식에 참석해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합리적 대안 찾기는)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그런 점에서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속도조절, 광주형 일자리 모델 등을 이유로 사회적 대화창구인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 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줬다.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폭 확대 개편한 새로운 대화기구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노사단체에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와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사용자 대표까지 포함시켰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 출범을 축하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경제문제 극복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드디어 출범하게 돼서 아주 기쁘다"며 "당면한 고용위기와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같은 노동현안은 물론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도 노사관계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경제 주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며 "우리는 지금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나가기 위해 경제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경제, 노동존중 사회, 포용적 성장과 포용사회,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모든 경제 주체들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선정과 논의 방식, 결론 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 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저성장과 양극화 등 경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사회적, 국가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 자세를 당부한다"며 "양보와 타협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타협도 어렵고 이행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서로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내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광주형일자리 (도입) 마지막 협상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은 경쟁력을 갖고 지역은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라며 "고용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통 큰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기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복리·후생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하향 평준화와 고용불안을 이유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을 두고 고통분담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