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후보지 1~2곳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광역교통망 구축에 좀더 정책 무게가 쏠릴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에도 치솟는 서울 집값에 투기수요 억제 강도를 한층 높인 9·13 대책을 내놨다.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좋은 4~5곳에 330만㎡(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9·21 공급대책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20만호를, 또 중소규모 택지에 6만 5천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안에 후보지 1~2곳을 먼저 확정하기로 했지만, 대책 발표 두 달이 지나도록 최종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잇따른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 논란으로 보안 강화에 한층 몰두하고 있는 데다, 이같은 방침을 밝힌 이후 '변수'도 여럿 생겼기 때문이다.
일단 다음달 발표할 1~2곳의 후보지로는 광명 시흥과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남양주와 구리 토평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시흥과 감북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날 뿐더러 한때 보금자리지구로 묶였다 풀렸을 정도로 입지와 규모를 갖췄다는 평가다. 게다가 시흥 일대는 그린벨트까지 해제돼있어 별다른 행정절차 없이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다.
김포 고촌의 경우 김포 2기 한강신도시와 서울 마곡지구를 잇는 지리적 장점이 크다. 최근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연장 논의까지 본격화되면서 부쩍 유력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또다른 후보지였던 고양 원흥지구는 도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후보군에서 배제됐다.
주요 후보지 면면에서 보듯, 여전히 주요 직장이 몰려있는 서울과의 기존 교통망과 앞으로의 확충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도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말에 발표할 때는 가급적 광역 교통 대책을 포함해서 (3기 신도시) 택지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교통 문제가 담보되지 않은 곳에 대해선 대책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망이 주요 변수로 떠오른 건 1기, 2기 신도시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다. 일산처럼 주택은 밀집해있는데 직장은 부족한 1기 신도시는 물론, 파주나 검단처럼 여전히 교통망도 다 갖추지 못한 2기 신도시들 역시 정부의 '3기 신도시' 대책이 불만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물량 쏟아붓기식 공급 확대가 아니라, 일자리와 교통망 같은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란 비판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3기 신도시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후보지 발표를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다음달 나올 정부 대책도 GTX(광역급행철도) A노선 착공이나 B C 노선의 예비타당성 면제 여부, 서울 지하철 연장 같은 교통망 확충 쪽에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커보인다.
특히 서울의 부동산 과열이 일단 한풀 꺾인 데다, 청와대 정책라인 전면에 나선 김수현 실장이 그동안 공급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견해를 보여온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규모 토목의 경기부양 효과까지 감안해, 신도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에 일단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