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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요 뉴스] 경기도의회, '표준시장단가' 논란에 이재명 지사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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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김포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 25곳 적발

경기도와 김포시가 최근 김포지역 대기배출시설 65곳을 합동단속한 결과, 법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훼손한 채 방치한 업체가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비정상 가동 업체가 6곳, 대기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3곳 등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도 고발 조치했습니다.

◇ 경기도,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재난 대비 체제 가동

경기도는 내년 3월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대비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는 강설예보 발령 시 상황관리, 시설응급복구, 교통대책 등 13개 협업 실무반이 3개 단계별로 15∼32명으로 구성돼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갑니다.

또 제설 취약구간을 1∼3등급으로 나눠 제설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맞춤형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민간으로 구성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예찰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 경기도, 민선 7기 일자리 창출 목표 44만 8천 개

경기도가 민선 7기 내 일자리 창출 목표를 44만8천 개로 잠정 설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67개의 중점 추진과제와 540개의 실·국별 자체 추진과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행정2부지사와 실·국장, 공공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일자리대책본부를 통해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경기도의회, '표준시장단가' 논란에 이재명 지사 증인 채택

경기도의회가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의 표준 시장단가 적용'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23일 종합감사에서 이 지사를 상대로 표준 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 등을 묻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사안이 아니라며 관련 실국장이 참석해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 지사 출석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 경기교육청 비리 적발 사립유치원 17곳 재감사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17개 유치원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다시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들 사립유치원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공개한 비리 적발 사립유치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감사 당시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고, 급식과 시설,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 경기도, 다음달부터 행정심판에도 국선변호사 지원

경기도가 행정심판에도 일반 재판처럼 '국선대리인' 지원제도를 도입합니다.

경기도는 이달 안으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위촉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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