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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주민 인권 개선 위해 유엔 인권결의 채택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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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실질적 인권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정상회담 합의 환영하는 내용 포함

 

정부는 국제사회의 북한주민 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제73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동의했다.

외교부는 16일 "제73차 유엔 총회 3위원회는 15일 북한인권 결의를 투표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는 지난 2005년 이래 매년 채택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투표 없이 전원동의로 채택되고 있다. 올해 결의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북한인권 결의에는 북한 인권의 열악한 상황을 규탄하고, 이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존의 문안에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9월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환영하는 조항도 새롭게 삽입됐다.

이외에도 북한의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에 주목하는 내용도 신규 포함됐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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