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지난 6월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요구 거부, 최저임금 삭감법 국무회의 의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그동안 친노동 정당임을 자임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최근 노동계와의 관계는 악화일로다.
여당으로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이행에 힘을 보태야 하다 보니 이에 반대하는 노동계와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데 아직 기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형일자리는 일자리창출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여당이 광주광역시와 함께 추진하는 핵심 사업중 하나다.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손을 잡아 기존 현대차 직원들보다 임금은 적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교육이나 주거 등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현대차는 임금 부담을 줄이고, 정부여당과 지자체는 일자리를 늘리는 윈윈(win-win)을 노린 사업이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계와 현대차 모두가 반드시 협상을 성공시켜줄 것을 기대한다"며 현대차와 노동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지만 이 발언은 노동계를 겨냥한 것이다.
현대차는 적극적으로 정부와의 협상에 임하는 반면 노동계는 임금의 하향평준화와 생산 설비 과잉으로 인한 시장 붕괴를 이유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과 노동계의 갈등은 탄력근로제를 두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근로시간을 1일이나 1주일 등 일정단위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지키는 대신 특정 기간은 더 많이, 특정 기간은 더 적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로제는 문재인 정부가 올해 도입한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제로 평가된다.
52시간 일괄 도입 시 기업이 받을 충격 완화를 위한 장치 중 하나인 만큼 여당은 탄력근로제 적용 기한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주52시간 근로를 위협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은 "사회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맹비난하며 반대 의사를 더욱 분명히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하는 일마다 제동을 거는 노동계의 움직임에 정부여당의 발언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던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의제가 늘 사회갈등 의제로 올라와서 안타깝다"며 노동계를 다시 겨눴다.
노조 출신으로 노동계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홍영표 원내대표 마저 전날인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화를 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 항상 폭력적인 방식이고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한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함께 오는 20일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안을 만들어 오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까지 던진 상태다.
이에 질 세라 노동계는 "대통령 선거공약과 다른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다"며 강하게 맞불을 놓고 있다.
국회의 통첩일인 20일을 전후로, 한국노총은 오는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민주노총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여당을 최대한 압박할 계획이다.
사회적대화기구가 오는 22일 출범할 예정이지만 이 같은 노정 간 충돌이 계속될 경우 의미 있는 대화 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