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자료사진/윤창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관련자 처분과 관련해 문화예술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예술인들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했다.
문화예술단체가 모인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관계자들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이 대표를 면담하고, 문체부가 셀프 면책 계획을 발표해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호소했다.
신학철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대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불법이 드러난 131명에 대한 수사 의뢰 및 징계 권고안을 의결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 검열을 통해 '징계 0명'의 셀프면책 계획을 발표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부여당 역시 지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2018년 예산을 전액삭감하며 묵인·방기·동조했다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명박·박근혜 적폐의 뿌리인 현 야당들의 방해로만 책임을 돌릴 일이 아니고 여당 역시 범죄자 보호, 은닉혐의로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이날 이 대표에게 △현 대통령의 사과와 미진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구체적 대책 수립 △불법행위자 131명에 대한 책임규명권고안 즉각 이행 △블랙리스트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특별조사단 구성 △블랙리스트 관련 특별법 제정 △문화예술 사업예산 복원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위한 민관 정례협의체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잘못된 것에 있어서 시정조치 하도록 당정 간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약속했다.
이어 "저 사람들이(이명박·박근혜 정부)하는 행위가 얼마나 반헌법적인지 알고 있다"면서 "책임자는 지금 조사 중이고 일부는 처벌도 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공무원 신분이라 법적 검토를 철저히 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정부로부터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한 "아마 기본원칙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경과에 따라서 엄한 건 엄한 대로 가벼운 건 가벼운 대로 처리할 텐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문화예술인들은 오는 8일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블랙리스트 연루자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