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1)
■ 방송일 : 2018년 11월 5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정관용>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게 된 코너 전성인의 "문제는 경제다" 매주 월요일 우리 경제 둘러싼 주요 현안들 깊숙이 들여다볼 텐데요. 오늘 첫 시간이고요.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질 쪽으로 지금 얘기가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죠.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 어서 오십시오.
◆ 전성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매주 월요일 연말까지 아홉 번 저랑 만나셔야 되는데요.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하시면.
◆ 전성인>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경제문제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정이 엇갈립니다.
◇ 정관용>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처음 말을 시작하셨는데 그럼 저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초대한 저희는..(웃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흔히 저희가 제이노믹스 이렇게 부르는데 계획대로 제대로 못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전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 전성인>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이제 정책팀 내에서의 팀워크가 삐걱거리고 또 경제지표도 생각만큼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좀 의구심을 가지고 또 야당 쪽에서는 공격도 많이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정작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하고 쓸데없는 논란은 많고 이런 거 아닙니까?
◆ 전성인> 그렇습니다. 정작 해야 될 일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공정한 분배구조 하에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 아마 이것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문재인 정부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좀 공정한 경제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경제성장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개가 잘 안 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잘 안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팀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입니까?
◆ 전성인> 하나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어떤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저성장의 추세, 노령화에 따르는. 우선 그것이 있고. 또 이 정부 출범할 때는 예기치 못했던 미중간의 갈등. 또 이런 문제도 있죠, 분명히. 그런 걸 우리가 좀 깎아서 생각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경제팀 내의 불화. 그것도 분명히 한몫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동안 청와대도 경제부총리도 어디서도 맨날 불화 얘기 나올 때마다 아니다. 우리 불화 아니다. 맨날 그랬잖아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정관용 교수,전성인 교수(사진=시사자키 유튜브)
◇ 정관용> 그런데 전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불화가 있는 겁니까?
◆ 전성인> 답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 일은 언제나 질문이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잘 가고 있으면 그런 질문이 안 나오는 것이고, 그런 질문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답이 어떻든 간에 모양새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정관용> 이런 개혁적 경제학자가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고 관료 출신이 경제부총리를 하고 이런 조합은 사실상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 김태동 정책실장도 있었고 이정우 정책실장도 있었고. 그때 다 카운터파트너는 다 관료 출신들이었고. 그렇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되지 못했죠, 사실.
◆ 전성인> 저는 국민의 정부 초기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 정관용> 그때는 정책실장이 누구였죠?
◆ 전성인> 그때는 그래도 김태동 수석이 들어가 있었고 김태동, 강봉균 이렇게 있었고. 이제 부총리 그때는 금융감독위원장 이런 분들이 다 나름 성격들이 강하신 분들이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어떻게 그것을 잘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앞으로 나갔고 또 그 당시 상황이 외환위기 상황이었으니까.
◇ 정관용> 외환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현안이 있었죠.
◆ 전성인>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불협화음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 이후의 경우에는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둘 중의 한 사람이 결국은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둘 다 강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이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정우 정책실장 때 이헌재 부총리. 둘 다. 이정우 교수님 뭐 겉으로 나긋나긋하시지만 본인이 추구하는 바가 뚜렷하고, 이헌재 부총리 카리스마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서 부딪혔죠.
◇ 정관용> 그렇게 부딪치다 보면 제 기억으로는 결과는 개혁적 경제학자 출신의 청와대 실장들이 물러나고 결국은 관료들이 다 장악하는. 이렇게 대부분 갔었던 것 같은데.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전성인>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랬고 이번 정부에서도 정부 출범할 때 많은 사람들이 1년 반 안에 관료를 휘어잡지 못하면 끝이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이후로 확 기우는 모습이 드러났고. 그 뒤부터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백이었다,지난 6개월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지난 6개월이 여백이었다?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다? 전 교수님 보시기에는 관료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전성인> 그렇죠.
◇ 정관용> 이미 6개월 전에?
◆ 전성인> 그러니까 이제 7월달에 홍장표 수석이 경질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게 가고 있네 하고 거의 본능적이고 직감적으로 이건 문재인 대통령한테 강력한 경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뒤로 계속 그 추세가 흘러갔고.
◇ 정관용> 홍장표 수석도 개혁적 경제학자 출신이었죠.
◆ 전성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혼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둘이 들어갔는데 둘이 들어가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캠프 때부터 오랫동안 같이 팀워크를 맞춰오지를 못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고요.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제 캠프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요.
◇ 정관용> 새로 합류하신 분이죠.
◆ 전성인> 새로 합류한 사람이어서 본인도 아마 그 문화에 적응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다른 분들도 그분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정부는 급하게 출범한, 국정 인수위 시기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좀 화학적 결합을 못한 상태에서 갔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캠프에서 아마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조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으니까 혹시 대통령이 계속 그런 별도의 채널로 인풋을 받고 있었으면 보이지 않는 적과 또 싸워야 하는...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 정관용> 생각이 조금 다르면 뭐.
◆ 전성인> 보이지 않는 목소리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이중적인 고통이 있었겠죠.
◇ 정관용>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전성인 교수는, 장하성 실장의 평소 지론과 정책 방향이 옳다고 보시는 거죠?
◆ 전성인> 우리 경제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탁해서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장하성 카드만 한 카드는 없다. 심지어 김상조 교수도 대처할 수 없는 카드다. 어떤 경륜이나 절박함, 개혁을 바라보는 또 그리고 관료사회를 어느 정도라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대통령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로의 상호 신뢰감. 그런 것을 볼 때 장하성 실장만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지금 장하성 실장을 모양새를 어떻게 하든 표현을 뭐라고 하든 그냥 편의상 경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질할 경우에 대체할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머릿속에서 수첩을 막 넘겨도 장하성 실장을 대체할 사람은 없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분위기는 경질 쪽 분위기인 것처럼 지금 정관계는 내다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있었던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장하성 실장이 작심한듯 6분 이상의 긴 발언을 해서 오늘 하루 종일 화제입니다. 잠깐 그 목소리 들어보죠.
◆ 장하성>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이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켜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실질적 효과 내년에 체감할 것이다 했는데 그런데 그 앞에 하신 얘기가 근거 없는 위기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함께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국 경제에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발언들을 쭉 쏟아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발언 전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 전성인> 시장에서 모순이 많이 생겼다라는 말은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어떤 분들은 시장경제를 그냥 들어내고, 그 안에 국가 정부의 개입을 가져다 집어넣겠다는 뜻이냐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시장경제가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을 해야되는 중요한 장치임은 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모순을 내버려둔 상태로는 모순이 축적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정부가 나서서 부족함을 메꿔야 한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근거 없는 위기론으로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켰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전성인> 그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 정관용> 어느 정도 위기는 분명히 위기다?
◆ 전성인> 그건 아마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자꾸 경제가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위기라고 하는 순간 그냥 사람들의 심리가 확 쏠릴 테니까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는 위기고요. 그것은 추세적으로도 위기고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 주기상으로도 불안국면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죠.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그동안에 쌓였던 여러 가지 적폐, 소위 경제민주화 과제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해결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위기다. 추세적, 경기변동주기적, 구조적.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경제는 아직도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과연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공정경제라고 하는 제이노믹스의 기본방향이 잘 맞춰져 있는지 그건 우리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고... 오늘은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왜 관료 출신과 개혁적 경제학자 출신의 조합이 매번 실패하는지 아까 표현하셨어요. 1년 반 사이에 관료들을 장악하지 못하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관료를 장악해야만 하는 겁니까?
◆ 전성인>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관료 없이 일을 하겠다 그러면 관료는 관료대로 너희들은 그냥 봉급 받아라. 나는 다른 특공대 가지고 일을 하겠다.
◇ 정관용> 그건 불가능하죠.
◆ 전성인>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어가면 아마 두 가지를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들어가보지 않은 사람이 감히 이런 말하는 게 안에 계신 분들이 보면 웃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들어가셨던 분들 말씀을 들으면. 우선 첫 번째로 관료가 이렇게 친절하고 능력 있는 줄 몰랐다. 그게 첫 3개월의 물어보면 평가고요. 그다음에 딱 1년이 지나면 관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관료들이 사보타지를 하기 시작하면 법안도 혼자 힘으로 그 수많은 법안을 만들어낼 수 없고 예산도 혼자 힘으로 짤 수 없고 개혁과제 하나, 실제로 이게 돌아가려면 국회에 가서 몸싸움하고 또 아니면 민원인이나 정책 대상자를 상대로 홍보하고 하려면 다 관료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고 그러나 가만 놔두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런 조직이 관료 조직이기 때문에 관료 조직을 장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장악이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매번 실패했잖아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료는 관료대로 왜 어공, 늘공 이런 표현이 있듯이.
◇ 정관용> 어쩌다 공무원, 늘 공무원.
◆ 전성인>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있다. 더구나 단임제 하에서는 조금 있으면 갈 사람들이고 나는 여기서 영원히 할 사람들이고 또 재벌과의 관련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조합이 성공하려면 대통령의 국정아젠다를 잘 아는 개혁적인 경제학자가 사령탑을 맡되 관료를 장악하면서 그 사령탑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장관자리로 가야 이게 돌아갈 수 있는.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사령탑은 청와대 정책실장이에요, 경제부총리예요?
◆ 전성인> 경제부총리라기보다는 청와대 경제수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경제부총리를 공무원으로 해서 앉히는 순간 개혁은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국정과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정책실장으로 하고.
◇ 정관용> 대신에 장관들이 거기랑 코드가 맞아야 된다?
◆ 전성인> 그렇습니다. 코드도 맞고 팀워크도 맞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계속 이쪽과 저쪽이 엇박자가 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오른쪽)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정관용> 그러면 이번 정부의 김동연 부총리와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은 안 맞았다?
◆ 전성인> 저는 경제부처 장관에 여러 가지 경제부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핵심은 이제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하고 금융위원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금융위원장에 관해서는 금융위라는 조직은 도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다. 왜냐하면 이 조직이 정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꼼수와 편법을 통해서만 도와줄 수 있다.
◇ 정관용> 그래요?
◆ 전성인> 왜냐하면 무슨 이상한 것. 우리가 통상 정책을 하면 금융 세제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제적 지원은 당연히 정부의 권한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금융 차원의 지원은 정부의 권한 범위 안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대출을 쉽게 만들겠다. 대출 결정을 정부가 국영은행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 정관용> 그건 시장에 맡겨야죠.
◆ 전성인> 은행 팔을 비틀어야 되는데 그게 버젓이 정책아젠다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겠다. 건전성 규제 완화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좋게 보면 정책적 아이디어지만 나쁘게 보면 꼼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 정관용> 결국 금융위는 없어져버려야 되네요.
◆ 전성인> 저는 좀 과격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웃음) 저는 금융위는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감독권한은 감독당국으로 보내고 감독당국이 너무 비대하면 쪼개더라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산업정책은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건 기재부로 돌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없애야 할 금융위는 없애지 못하고 그다음에 기재부는 없앨 수 없는 조직이고. 기재부 없이 정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를 완전히 속속들이 장악할 수 있는 플랜을 가지고 또 그런 분을 모시고 그랬어야 되는 것인데. 그 점이 상당히 아쉽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번에 김동연, 장하성 둘 다 교체가 된다면 2기 내각, 경제내각은 어떤 식으로 짜여질 것 같아요.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김수현 정책실장. 제일 많이 거론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전성인> 홍남기 그분은 제가 정책을 좀 본 경제학자지만 거의 이름을 들은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언론 검색을 좀 해 봤더니 작년에 나왔던 기사 중에 바깥에 캠프에 있었던 특정인 계보다. 참여정부에서 일을 했던 분.
◇ 정관용> 누구요?
◆ 전성인> 아마 보도가 됐으니까 이름을 거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변양균 씨가 참여정부의 정책실장을 할 때 그때 이제 같이 호흡을 맞췄던 공무원 중의 한 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변양균 씨와의 커넥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김수현 수석의 경우에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회정책적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을 알면 아무 일도 못한다. 무식한 사람이 칼 뽑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고우면하면 정책을. . .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사진=윤창원 기자)
이번에 나온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나오고 또 사회정책 중에 지금 가장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유치원 보육대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진취적인 어떤 방향을 진작에 보였냐. 그러지 않고 그냥 조용조용해서 가자. 이런 모습을 겉으로는 적어도 많이 그렇게 비춰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경제정책 관련해서 그런 식의 어떤 정책기조가 계속된다면 적당히 적당히 하다가 내후년 총선에서 표 받자. 이거 뭐 하다가 괜히 강한 반대에 부딪치면, 참여정부 트라우마에 또 빠진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못한다.
◇ 정관용> 개혁은 물건너 간다?
◆ 전성인> 개혁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아마 총선에서도 패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느냐. 하려고 했다가 반대에 막혀서 못했냐. 하려고도 안 했냐. 아니면 심지어 반대 정책을 했냐. 그런 걸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사실 지방선거 이전에도 정치권과 관료사회 주변에서는 그런 소문들이 꽤 돌았어요. 뭔가 좀 각 부처에서 과감한 개혁을 하려고 하면 좀 놔둬. 나중에 해, 나중에. 이랬었다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 전성인> 저도 그런 말을 들었고.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기조가 총선 때까지 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전성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바라던 사람이건 바라지 않던 사람이건 올해 상반기에는 그래,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어차피 못하겠고 또 압박하지도 말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에는 한쪽은 개혁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인데 정반대의 물결로 간 것은 그게 여백이었다는 아까 뜻이 그것이고. 그 여백이 계속될 거다.
◇ 정관용> 그래서 이번에 경질되고 2기 가고 거론되는 사람 식으로 가면 이제 개혁의 기대는 없다?
◆ 전성인> 없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