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는 국내 임금 근로자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규직 전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었다.
장근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4일 BOK경제연구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2017년 8월 기준으로 대기업이면서 정규직인 1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0.7%"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이거나 비정규직인 2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89.3%였다. 1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임금은 2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1.8배, 근속연수는 2.3배에 달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낮았다. 임시직의 3년 후 정규직 전환율을 보면 한국은 22%로 OECD 조사 대상 16개국 중 꼴찌였다.
노동시장이 이중구조 양상을 보이면서 청년실업 증가, 여성고용 부진,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 한국 노동시장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를 낳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 여성 고용은 고학력일수록 부진했다.
20대 청년 실업률은 2008년 7.0%에서 2017년 9.9%로 2.9%포인트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대학 졸업자 실업률은 4.8%포인트나 확대했다. 구직기간은 2004년 12.3개월에서 지난해 14.4개월까지 늘었다.
또 대졸 이상 남녀의 고용률 차이(남성 대졸자 고용률-여성 대졸자 고용률)는 26%포인트로 OECD에서 가장 컸다. 다른 국가들은 학력이 높을수록 남녀 고용률 차이가 줄어들었으나 한국은 반대였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를 합한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25.4%로 OECD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장 부연구위원은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한 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