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10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금통위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인 이달 30일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여왔지만 통화정책 환경은 이전보다 더욱 꼬여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상 이후 1년째 1.50%에 머물고 있는 기준금리는 지난 달 금통위에서 인상 소수의견이 2명 나오면서 인상 전망이 더 높아졌다.
이주열 총재도 지난달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11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주식시장 폭락까지 이어지면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무엇보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했다는 논란이 일 정도로 지표가 나빠진 것이 부담이다.
지난주 통계청 발표를 보면 9월 산업활동동향은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하다.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3%로 하락폭이 5년 6개월만의 최대를 기록했고 성장세를 버텨주던 소비마저 -2.2%로 4개월만에 하락했다.
설비투자는 특정업체의 반도체공장 증설효과를 배제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행진이다. 수출이 10월까지 6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넘었지만 반도체가격 하락으로 4분기부터는 둔화가 예상된다.
(자료=임금진 기자)
특히 경기전환점을 판단하는 기준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해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지난달 하항조정했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2.7%도 달성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 하강국면에서 금리를 올리면 소비위축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말 기준 85조1000억원의 대출을 보유한 149만9천명의 취약차주는 금리상승의 직격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소비자물가는 9월에 전년 동월대비 1.9%에 이어 10월에는 2.0% 상승하며 한은 목표치인 2%대에 진입했지만, 농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측 요인이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 상승률은 9월 1.2%, 10월 1.1%로 1%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경제지표는 악화하고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여전히 낮은데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안정 해소와 내외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를 겨냥해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송민기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안좋게 나오고 주식시장 폭락으로 외국인자금이 유출되면서 통화정책 환경이 10월 금통위 때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달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내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경우 통화당국의 대응여력이 없어진다는 점이 한은으로선 큰 고민이다.
11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미 연준이 예고대로 12월 정책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인상하면 한미간 금리차는 1%포인트로 확대된다. 미 연준은 잇따른 경기침체 진입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정책금리를 2.25~2.50%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경우 금통위원 표결결과도 주목된다. 금리인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상과 인하요인이 혼재돼 있어 소수 의견이 다수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원 의견이 팽팽히 갈려 자신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행사하는 상황은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통화정책 방향이 총재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4:3으로 결정된 적은 전철환 총재 시절인 2001년 7월, 이성태 총재 시절인 2006년 8월, 김중수 총재 시절인 2013년 4월 세 차례 있었다.
이주열 총재 이후로는 4:3 금리결정은 없었고 2명의 소수 의견이 나온 적이 2015년 3월과 지난달 두 차례 있다. 과거에는 심지어 총재 등 한은 집행부의 의견이 금통위에서 뒤집힌 사례도 있다. 2004년 11월 박승 총재 당시 금통위원 5명이 집행부의 금리동결 주장에 맞서면서 인하결정이 내려지고 이성태 부총재가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한은에선 지금도 '금통위원 반란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