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통해서도 소득분배가 상당 부분 개선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를 보면 2016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하 현물이전소득)은 평균 466만원(중위수 39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국가 및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뜻한다.
이에 따라 현물이전소득을 감안하면 기존 처분가능소득은 2974만원이지만, 현물이전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을 합한 조정처분가능소득은 3440만원으로 늘어나 15.7%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현물이전소득은 8.2% 증가했고, 조정처분가능소득은 4.7% 늘었다.
특히 현물이전소득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당시 조정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는 0.307로 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하기 전에 비해 13.9% 감소(0.357→0.307)했다.
또 5분위배율은 33.3%(7.06배→4.71배), 상대적 빈곤율은 31.4% 감소(17.9%→12.2%)하는 등 현물이전소득을 감안하면 소득분배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물이전소득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아서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20%인 소득1분위의 현물이전소득 평균은 52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현물이전에 의한 소득증가율도 소득1분위(하위20%) 59.8%, 2분위 27.3%, 5분위 6.5%로 소득하위층에서 상위층에 비해 소득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교육과 의료의 구성비가 각각 52.8%와 38.4%로, 전체 현물이전소득의 91.2%에 달했다.
특히 소득1분위에서는 의료의 비중이 49.5%로 가장 높고, 2분위 이상에서는 교육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교육, 공공임대주택과 국가장학금 부문에 의한 현물이전소득의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하는 반면, 의료, 보육 및 기타바우처 부문의 비중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의료가 소득분배 개선과 상대적 빈곤율 감소에 가장 기여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실제로 의료 부문의 영향으로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는 7.3%(0.357→0.331) 줄었고, 은퇴연령층 빈곤율은 32.5%(45.1%→30.4%)나 개선됐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적현물이전에 의한 처분가능소득 증가와 지니계수의 개선 효과를 국제기구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니계수의 경우 현물이전소득을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7개국은 평균 20% 감소해 한국의 13.9%보다 훨씬 개선 효과가 높았다.
반면 소득5분위배율과 상대적 빈곤율은 OECD 27개국이 평균 29%, 10%씩 감소하는데 그친 반면, 한국은 각각 33.3%, 31.4%씩 감소해 개선효과가 비슷하거나 훨씬 더 높았다.
다만 통계청은 한국은 2016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반면 OECD 27개국 평균은 2007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결과여서 국가별 지표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고,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