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왼쪽부터)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정치개혁공동행동 '아주 정치적인 밤' 문화제에 핼러윈 복장을 입고 참석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2018.10.31/뉴스1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 밖으로 나가 시민사회와 손을 잡았다.
민심을 반영하는 비례성을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어느정도 의석수를 늘려야 하는데 여론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31일 토크쇼를 동반한 문화행사를 열었다.
정당 대표들은 오후 늦게 펼쳐진 문화행사에서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을 촉구하며 여론을 이끌어 내는 데 전력을 다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늦은 오후 국회 대로 앞에서 '정치 토크쇼'에 참석했다.
미국의 축제인 할로윈데이를 기념하는 모자나 망토 등으로 분장해 관람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토크쇼에서 정의당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위해 죽기살기로 싸우겠다"며 "민주당은 항상 노무현 정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이 좋은 정치제도다. 몇 석 더 얻을려고 머리굴리면 기득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에 대해서도 "정계개편 해가지고 다시 집권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착각에서 벗어나야한다, 선거제도 개혁만이 모두 사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평화당 정 대표도 "(선거구제 개편)안될리 없다"며 "평양 갔을 때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평양합의를 했다. 선거구 개편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겠다고 했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이날 하루만 참여하는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비롯해 1인 시위, 온라인 행동 등을 병행하며 다양한 홍보전에 나설 계획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정치개혁공동행동 '아주 정치적인 밤' 문화제에 핼러윈 복장을 입고 참석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2018.10.31/뉴스1
서울에서 행사가 열린 이날도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 단위 시민단체들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렸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필수적인 국회의원 정수조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일석이조를 노린 움직임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의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처럼 정당의 획득 의석을 정당 지지율만큼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우선 지역구 당선자수대로 의석수를 채우고, 정당지지율에 모자라는 부분은 비례대표의원으로 채워준다.
정당지지율 대로 의석을 주기 때문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정당성이 있다.
정당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쟁보다는 정책의 선명성과 수권정당으로서 갖춰야 할 유능함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긍정적인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의당은 국회세비를 동결하고 의석수를 현행 300석에서 36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구 개편의 당위성에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선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다른 점이 넘어야 할 산이다.
올 초 개헌 국면 때만 해도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이었지만, 지방선거 전후로 지지율이 반등하고 보수통합론이 고개를 들면서 중대선거구제로 방향을 전환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 2위 이하도 당선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인지도 등에서 앞선 거대 양당 후보들이 유리한 제도다.
이러한 입장 차는 한국당이 정개특위 명단 제출을 미루고, 위원회 의석 수 조정을 요구하는 등 시작부터 이견을 냈던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이 대외적으로는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심은 적극적이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개혁특위에 소속된 한 민주당 의원조차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구제 개편에는 뜻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손해 보기 싫어한다"며 수십 년 동안 보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 싹쓸이에서 보듯 우리 쪽으로 처음 기울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겠냐"고 반문할 정도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대통령도, 당 대표도 찬성한다면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양당의 소극적 태도가 결국 소수정당과 시민단체들의 국회 밖 투쟁을 부른 셈이지만, 장외 여론전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는 "한국당의 경우는 만나달라고 해도 일정조차 잡아주지 않아 (대화조차) 어렵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양당의 논의가 계속 지지부진하면 대대적인 시민행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