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아학교’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박용진 3법'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셀프징계 차단,횡령죄 적용이 가능한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안전한 급식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면,그동안 어떻게 운영했다는 것이냐"며 "국민들은 박용진 3법이 통과돼 밑 빠진 독을 메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당정이 지난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박용진 3법'을 토대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아학교'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도 초청됐지만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