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월1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이번이 세 번째며,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이뤄진 지난해 11월1일로부터 정확히 1년 만이다.
470조5000억 원 규모의 이번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확장적이라는 점에서 '슈퍼 예산안'으로도 불린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일자리와 양극화·저출산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여야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에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할 전망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면서 국회도 이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실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문제가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간 '위헌 논쟁'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야당에 설득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시정연설에 이어 내달 5일에는 여야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도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인식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