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파시즘적 국정 운영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에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걸 알면서도 본인이 망치를 두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청와대가 비준 의결한 평양선언과 여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움직임에 대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특별재판부가 분명 위헌적 요소가 있단 걸 알고 있다"며 "사법부를 철저히 불신하고 재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으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시키든 (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대표적 코드인사는 그대로 두고 기존 사법부가 사법농단이라는 재판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미명하에 특별재판부를 요청하는 것은 헌정 역사상 없는 사례"라며 "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면 한국당은 더 엄격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어떤 재판부로라도 명명백백하게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의 전제 조건으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재차 강조하며 여권을 공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사법농단 관련 법관을 탄핵 소추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한마디로 치졸한 방식"이라며 "어제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서는 김 대법원 사퇴 등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논의 자체도 거부했던 민주당 입장이 그런 치졸한 물타기는 하지 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의원은 시민단체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 배제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일자리를 도둑질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문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하면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동안 공공기관에서 400여명의 친인척 고용세습이 이뤄진 현실을 중시해야 한다"고 채용비리 국정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