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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법농단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이 여전히 법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 배제를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이미 법원에서 자체 조사한 3차 조사보고서와 각종 문건들, 지금까지 나온 검찰의 수사결과만으로도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 등 6명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의 요건을 갖췄다"며 "국회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빨리 발의하고 이를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서 특별재판부 추진을 주도한 박주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민주당이 아닌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특별재판부의 후속으로 논의하고 고민될 수 있는 것이 문제 법관의 탄핵"이라며 탄핵 추진에도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과 관련된 재판관들의 다수가 사법부에 있는 상태에서는 사법부 개혁이나 사법농단 심리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법원의 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잘못된 행위에 대한 헌법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 만큼 시국회의의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탄핵 소추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법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사법농단의 핵심적인 인물 중 상당수가 이미 법복을 벗었기 때문에 처벌 실효성이 낮은데다가 탄핵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