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유치원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9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 감독 강화,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 최우선 등 3가지 방향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유치원 감사 주기를 3~4년으로 줄이고 감사 기간을 3~4일로 늘려 상시 감시 체제를 가동한다. 시민감사관 40명이 유치원 감사에 참여하게 된다.
또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이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천 내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현재 23.6%(1만24명)에서 2023년까지 4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공립유치원도 대폭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단설유치원 설립 규모를 확대하고 신설 초등학교에는 병설 유치원 3~5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건물 매입이나 임대 계획도 수립한다.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처하기 위해 시교육청 산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한다. 교육청 인가 없이 임의로 폐·휴원할 경우 행정 처분은 물론, 경찰에 형사 고발 할 방침이다.
집단 폐원 사태가 발생하면 원생을 공립유치원에 분산 배치하고 임시 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에게 지원하는 교원 기본급 보조금을 현행 59만원에서 62만원으로 올리고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장기근속수당 3만원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도 교육감은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교육 공공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 안될 것"이라며 "이번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모든 유아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