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관의 제복에는 '애국안민의 정신'이 배어있다"며 "민주, 인권, 민생 경찰의 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자랑스러운 경찰의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범김구기념관 야외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제주4·3 당시 상부의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하고 수많은 목숨을 구해낸 문형순 성산포서장, 도산 안창호의 조카딸로 독립투사였다가 해방 후 경찰에 투신한 안맥결 총경, 1980년 5월 광주에서 신군부의 시민 발포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이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비춰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의 날 기념식은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인 백범 김구 선생을 기리고, 임시정부 때부터 시대를 이어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경찰 선열을 기념하기 위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길 바란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의 자세를 거듭 당부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는 경찰 내부 개혁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우리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 나기 위해 전력을 다해온 시간"이라며 "경찰은 정부 출범 후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발족해 330개의 세부개혁과제를 마련했다"고 상시시켰다.
또 "지난해 촛불혁명에서 경찰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과 함께 했다"며 "국민의 앞을 막아서는 대신 국민의 곁을 지켰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경찰은 집회시위 대응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현장에서 경청하는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힘으로 제어했던 과거 경찰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분명히 약속하는데 더 이상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국민과 경찰이 함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찰관 한 명 한 명이 국민이 내민 손을 굳게 잡을 때 민주주의와 평화는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경찰로 완전히 거듭나려는 경찰의 노력에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경찰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더욱 높다.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도외시되면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국정원의 대공정보능력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공조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특별히 안보수사의 전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며 "안보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수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 안보수사를 통해 평화를 지키는 일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일은 하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이 안보를 이유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하거나 각종 조작 사건을 만들었던 전례를 상기시킨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경찰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뤄온 개혁의 성과 만큼 국민의 믿음도 커졌다"며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검찰과 경찰이 한편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편으로 서로를 견제하면 국민의 인권과 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고, 국민들이 수사 과정과 결과의 정당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 체계를 갖추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예방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경찰은 '여성대상 범죄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며 "불법촬영자와 유포자 1000여명을 검거하고, 해외서버 음란사이트 50여곳을 단속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여성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안과 공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들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의 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순직경찰 유가족, 현직 경찰관 등 7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