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5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가 논란이 일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단의 카드를 꺼낸 것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자유한국당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당의 특별재판부 법안 찬성 가능성에 질문이 집중됐고, 여야 4당은 11월 정기국회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국당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 충분히 논의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4당이 한국당을 설득하는 노력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의처리 의사를 나타냈다.
이어 그는 "기본적인 합의를 했기에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 통과시킬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 안에 100% 찬성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특별재판부 구성추천 방안 대해 좀 더 열린자세를 가지고 한국당을 참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현재 여야 4당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낸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중이다. 해당 법안은 대한변협·법원판사회의·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3명을 선정하면, 이들을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쳐 특별재판부를 구성,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