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양승태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내어줄지 관심이 모인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윗선'을 향하는 검찰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잇따라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한 여론의 향배도 걸린 상황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30개가 넘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 분량만 23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은 오는 26일 임민성(47)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한 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영장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차장의 구속여부에 따라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동력이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며 사법행정을 총괄한 인물이다.임 전 차장은 법관 사찰이나 각종 재판 개입 등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거나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 청구서를 받아든 법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다.
법원은 그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압수수색·구속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한다. 이 때문에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 10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사법부라고 하는 줄 아느냐. 방탄판사단이라고 부른다"며 "검사동일체 원칙은 들어봤지만, 판사동일체 원칙도 있다고 한다"고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법원 입장에선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측면이 있다.
당장 검찰이 사법부 고위 관계자를 수사하기 위해 칼을 벼리는 상황에서 핵심 관계자인 임 전 차장의 신병이 넘어가면 법원 조직에 상당한 부담을 안기는 꼴이 될 수 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26일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쯤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