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서울교통공사의 '가족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치열한 가운데 단순히 사내 친인척 직원 비율만을 가지고 정치적 논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의혹의 핵심 중 하나인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중 친인척 비율을 두고 과연 채용비리로 볼 수 있는지 같은 통계 수치를 두고 서로 다른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전체 1만 7084여명의 직원 중 친인척이 1912명, 11.2%나 된다며 연일 공세를 취했다.
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10명 중에 1명이 친인척이란 뜻"이라며 "시장님께서는 사회운동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공기업 형태라고 볼 수 있느냐"며 따졌다.
반면, 여당은 '11% 수치가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야당이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방어하고 있다. 게다가 이중 배우자 사이인 경우가 726명으로, 대부분이 사내 결혼을 했을 가능성도 크다. 사내 결혼을 빼면 친인척 가족 비율은 더 내려가게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야가 맞부딪히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비율을 '채용비리' 여부를 판단하기엔 양쪽 다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우선 서울시가 밝혔듯이 공사의 통계는 내부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다, 전수조사 결과도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친인척 비율만을 보고 '채용비리'인지 무자르듯 판단할 수 있는 사내 규정이나 객관적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강원랜드의 경우 친인척 지원 비율과 비교하면 적고 낮음의 기준은 더욱 불명확해진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공개한 강원랜드의 사내 친인척 비율은 전체 3713명 중 954명, 약 26%에 달한다. 교통공사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주민 우선 채용 방식으로 인해 친인척 비율이 높고, 지리적 문제로 사내 결혼이 많은 탓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 사례만 단적으로 비교한다해도 어떤 경우를 가족 채용 비리로 볼 수 있을지는 모호해진다. 또 강원랜드의 해명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친인척 비율 수치를 비리로 간주하기도 어려워진다.
박원순(왼쪽)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전달한 메모를 바라보고 있다. 이한형기자
이 때문에 채용비리란 점을 밝히기 위해선 양적 수치 뿐만 아니라 채용과정의 구체적 특혜여부, 질적인 내용을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도 교통공사의 친인척 현황부터 채용과정.무기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53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 인력 운영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채용과정을 단계별로 나눠 각 단계에서 부정한 간섭이나, 불공정한 배점이 있었는지를 판단했다. 하지만 조사 어디에서도 전 직원의 친인척 비율은 감사기준으로 삼고있지는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견이라고 전제한 뒤 "상식적으로 친인척 비율의 많고 적음만 가지고는 비리라고 잘라 말할 수 없다"며 "채용과정의 정성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봐야하고, 이마저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