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세금 탈루와 위장전입 등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 위원들은 조 후보자의 행위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데다 정치적 성향마저 편향적이라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큰 흠결은 아니라며 방어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에 세금탈루, 위장전입이 있는데 조 후보자는 이 안에 들어간다"며 청와대의 인사기준에 조차 부합하지 않는 후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남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는데 전형적인 위장전입이자 위장전입으로는 가장 나쁜 케이스"라며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또 "증여세를 탈루했고 장관 후보자로 지목되니까 그제야 세금을 냈다"며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차남 재산을 증식한 의혹도 있다"고 말해 각종 의혹을 모두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여권을 향해 편향된 정치 성향과 위법적 행위도 문제 삼았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진보좌파의 전위대처럼, 공격대처럼 역할을 하지 않는가 싶다"며 "양식 있는 교수 직함을 가진 분이 일국의 대통령을 종북세력보다 더 문제라고 하는데 균형감각이 없는 것인지, 철이 없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2012년 SNS에 '종북세력보다 각하가 더 문제'라고 글을 쓴 바 있다.
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조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보면 전형적인 폴리페서(polifessor)로 읽힌다"며 "단국대 교수 재직 중 여러 겸직을 했고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면서 각종 위원회를 싹쓸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문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결격사유는 아니라며 조 후보자를 두둔했다.
설훈 의원은 "야당에서 이런 저런 지적할 부분은 있겠지만 '당신은 안돼'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다운계약서의 경우도 양도세는 탈루한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은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 7대 기준에 비췄을 대 부끄러움이 없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가 "그렇다"고 답하자 "믿겠다"며 우회적으로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혹자들은 예수나 부처가 와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을 한다"며 야당의 비판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아들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당시로선 충분한 생각을 못했다"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사과드린다.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 정치인의 캠프에 들어간 적이 없다. 정치보다 정책을 본다"며 "저를 진보인사라고 하지만 진보정부 때도 여러 정책을 비판했다"고 부인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그럼에도 조 후보자의 답변에 대한 질타는 계속됐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후보자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장관 후보자"라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소신 있게 밝히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태도만 보이려는 것은 잘못된 자세"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환경과 관련한 일을 하던 분인데 새만금 개발과 흑산도 공항 같은 중요한 환경 문제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못하는 것이 장관 후보자로서 올바른 태도냐"며 "(도덕적으로) 과거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장관으로서 소신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찬성을 하지 않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청문회는 조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돼 오전 시작 직후 파행됐다가 오후부터 재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생활을 오래했지만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정회한다는 것은 처음"이라며 반대했지만 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시작도 하기 전에 청문회를 정회하는 것이 흔하지 않은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후보자의 불리한 자료 미제출은 묵과할 수 없다"며 "자료만 제출이 되면 당연히 청문회를 진행하겠지만 필요한 자료 제출이 안 됐다"며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