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김광두)가 23일 경제정책분과회의를 열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기업과 노동자의 입장을 조화시켜 '연착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기업, 노동자들의 의견수렴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 정부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근로시간 단축정책의 개선안 필요성을 논의했다.
자문회의 간사를 겸하는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두 시간 넘게 회의를 했고 김광두 부의장이 한시간 가량 근로시간 단축제 등에 대해 발제를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과 정부에 민간의 목소리와 요구, 우려사항 등을 전달하는 헌법 기구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올해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제가 시행된 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우려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취합한 현장의 목소리를 보고받고 근로시간단축이 '연착륙'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기업쪽 의견을 받아들여 적용에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원래 취지에 따라 노동자쪽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 보좌관은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이 반영되고, 노동자 측면에서는 건강권 보호라든가 하는 조화로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또 관련 당사자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청와대와 정부에 제안했다.
글로벌 경쟁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최고 현안인 일자리 창출 위해서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