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EU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꺼내든 '북한 비핵화 촉진을 위한 제재완화론'을 둘러싸고 평가가 엇갈린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기조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청와대의 설명은 이와 정반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유럽 순방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제재완화론을 불편해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미국 내에도 다양한 의견은 존재할 수 있고, 절차적으로 좀 다를지라도 가는 방향과 목표가 같기에 (미국은) 우리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는 과정은 좀 다를 지 몰라도 결국 같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완화론이 트럼프 행정부가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 있어 효과적이라는 뜻으로도 읽힌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공식라인에서도 "비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앞서 미국의소리, 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에도 제재완화는 북한 비핵화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정확히 반영한 설명인지엔 여전히 물음표가 달린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개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이 관계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한은 여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북미회담 장소는) 3~4군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틀에서 맞는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부 참모들이 우려를 표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며 낙관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문 대통령의 제재완화론에 '제재 유지' 또는 북한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때문에 국제사회의 벽을 가늠케 하는 순방이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제재완화론을 공론화 한 것 자체가 성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