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성-엄마 민중당은 17일 "사립유치원 비리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관리·감독을 넘어 공공성이 확대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1878곳에서 무려 5951건의 비리내역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사립유치원이 95%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서도 6개 유치원(공립 1곳, 사립 5곳)에 대한 43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광주의 경우 2017년은 다른 감사 건으로 유치원 감사를 하지 않았다. 했다면 이번 결과보다 더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적발된 유치원은 대부분 회계예산 집행 소홀, 급식운영 업무 소홀, 노동법 이행 소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는 현재의 회계시스템 등 그동안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끊임없이 문제가 돼 왔다"고 했다.
이어 "매년 2조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음에도 이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정부조차 알 수 없었던 상황이다"며 "여성-엄마 민중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성이 확대된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우선 문제의 근원이 됐던 회계문제는 '정부가 관리하는 감사시스템 도입을 재추진'하고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정부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민중당은 이어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전국의 국공립유치원은 52.6%를 차지하지만 다니는 원아는 24.8%에 불과하다. 국공립유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중학교 병설유치원이 통상 학교 유휴 교실에서 1~5학급의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