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가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권기수 기자)
1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와 SOC국비 지원예산 대폭 삭감 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경북지역 신규원전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으로 경북지역에서만도 연인원 42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약 9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특히 원전건설이 백지화된 영덕지역은 부지매입 중단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기금 380억 원 반환 문제 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탈 원전정책에 적극 대응하기위해서는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며 "신재생 에너지 타운 조성과 원자력기술해체연구센터 유치 등 관련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용호 의원(비교섭)은 "탈 원전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위해서는 강원도의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원전해체를 시행했던 미국 등 선진국들도 지금은 원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에너지 정책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고려돼야 하는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위해서는 원전해체기술력 확보 등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답변에 나선 이철우 경북지사는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지역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만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원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환경피괴 등이 우려되는만큼 안전확보를 전제로한 원전건설은 필요하다"는 소신도 밝혔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은 "경북지역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국비지원예산은 1조 7천억 원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 삭감되면서 경북 홀대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정부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은 "경상북도가 신청한 29개 신규사업이 전부 예산배정에서 배제되고 8개 계속사업도 예산이 삭감된데 따른 경북도의 대책은 서 있는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 동해안지역에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없는 등 전국에서 SOC가 가장 열역한 지역"이라며 "또 사업을 추진하려고해도 예비타당성 통과가 어려운 등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는만큼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대구통합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은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 영남지역 일부에서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고 "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대구공항 이전은 김해공항 포화상태에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공항인만큼 대구와 경북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 등에서 군사보호구역 지정과 장애물 제거 등 난제가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시와 경북도, 국방부간 협조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1단계사업은 경북개발공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토지 분양가 인하 등 2단계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고 이학재 의원(바른미래당)은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적폐 대상으로 내몰려 안타깝다"며 경북도가 새마을사업을 계속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질의를 마친 의원들은 안동 '임청각 복원' 등과 관련한 현장시찰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10년만에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의 경상북도 국감에서는 의원들의 송곳 질문은 사라지고 격려성 중복 질문이 이어지는 등 맥빠진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