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계속된 경기하강 국면 논란과 관련, '경기전환점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15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경기전환점 선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늦지 않게 선언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경기가 전환 국면에 있고 나빠지고 있는 것을 청장이 얘기해야 국민들이 알고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강 청장은 "산업동향조사를 통해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고 보고드리고 있다"며 "다만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강국면에 접어든 것을 공식 선언하려면 국내총생산(GDP) 변동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경기전환점' 선언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전환점'은 기준순환일(정점·저점)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흐름을 분석한 뒤 전문가 집단 논의를 거쳐 국가통계위원회에서 공식 확정한다.
기준순환일은 경기의 정점과 저점이 반복되는 가운데 경제가 회복과 둔화 중 어느 상태에 있는지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정점을 선언하면 이후 최고점을 찍은 경기가 둔화·하강 국면을 맞은 것으로 판단하고, 저점을 선언하면 바닥을 친 경기가 회복·상승 국면을 맞는 것으로 본다.
한국은 2013년 3월 저점 선언 이후 5년 4개월 동안 아직 정점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