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2일(금)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김동현 시사평론가, 현덕규 변호사
날선토크,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와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두 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함식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해상사열을 받고 강정주민들을 만났는데요. 언론에 비친 몇 장면을 갖고 정리를 해보죠.
저는 이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구요. 대통령이 강정마을의 갈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구요. '야단맞을 각오로 왔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여전한 갈등…청와대가 보고 안했나, 대통령이 외면하나◆ 김동현> 저는 어제(11일) 현장에 있었는데요. 강정마을의 분위기는 지난 11년 동안의 갈등이 재연된 양상 그대로잖아요. 단 한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야단맞을 각오를 하고 왔다고 하는 것이고 청와대도 국제관함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게 된 계기는 대통령이 강정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국제관함식을 둘러싸고 강정주민들 간의 갈등이 또 다시 불거졌다는 사안을 청와대가 보고를 안했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외면하고 있거나 두 가지 거든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찌 보면 이 강정문제만큼은 청와대라고 하는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 류도성>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대통령이 외면하고 있을 것이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현덕규> 저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 남북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또 잘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뭐랄까 과소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분위기에 새로운 리더십의 대통령이 됐으니까 강정주민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 하는 안일한 평가를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구요. 아쉬운 것은 그런 상황이 됐으면 용기 있게 현장에서 부딪혀야 되지 않습니까? 비록 반대하시는 분들이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하더라도 그 앞으로 당당하게 대통령이 걸어 들어가셔야죠.
간담회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10년 정도 거주하신 분들을 원천적으로 못 들어가게 한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모양도 이상하구요. 내용도 이상하구요. 돌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면으로 응시해야하는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 류도성> 박사님은 현장에서 더 많은 걸 느끼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 김동현> 해군이 그리고 경찰이 반대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일반적인 시민의식과 해군과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현저히 다르다는 사실을 많이 느꼈습니다. 해군들 특히 관함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반대주민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피켓팅도 했죠. 근데 해군 측 관계자들이 물론 그들도 선량한 시민들이겠죠.
하지만 그 주위를 지나면서 비아냥거리거나 비웃음을 던지는 모습들도 공공연하게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물론 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모습들이 결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시민의식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강조하다보니까 결국 일반적인 시민 눈높이와는 전혀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구요. 반대현수막도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3함대 사령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된 겁니다. 공문에서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해군기지개방 공개행사를 하는데 국제관함식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해군병사들이 둘러싼 채 공개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분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될 당사자가 결국 해군이잖아요.
근데 해군은 그런 인식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러고 보면 과연 해군이 강정주민들에게만 국한시켜본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군대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달라진 것 없는 경찰, 일부 주민만의 '선택된 환대'◇ 류도성> 근데 어제 경찰과 반대주민회 대치상황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전혀 다를 게 없었다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땠습니까?
◆ 김동현> 네, 똑같았죠. 펜스도 치구요. 결국 대통령이 이동하는 동선에서 그런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게 아마 경호의 목적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삼엄한 경호가 이루어졌구요. 물론 대통령은 환대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게 선택된 환대잖아요. 일부 주민들만 모인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의 입장을 공식적인 건의문을 제출했는데 거긴 또 블록체인 관련된 이야기도 했구요.
그러니까 뭔가 잘 짜여진 각본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 각본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닌가 만약 대통령의 의지대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참 문제가 있는 것이구요. 이게 청와대 참모들의 판단이었다면 지금 청와대 참모들의 판단은 대단히 미흡하다. 안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 현덕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강정으로 입지를 정하고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가 지정학적으로 보면 제주도 남쪽에 해군기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어떤 한반도 전체에서 볼 때 불가피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걸 주변국에 대놓고 드러내는 게 과연 잘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비록 함대사령부가 거기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관함식은 다른 곳에서 할 수가 있죠. 아마 부산에서 했으면 대대적인 환영이 있었겠죠. 특별히 부산이 반대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강정에서 하다보니까 중국 함정은 참석을 안했잖아요. 아마 속내가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구요.
(사진=제주도 제공)
◆ 김동현> 문재인 대통령이 해상사열을 받기 전에 연설을 이렇게 했죠. 국제관함식을 계기로 군인이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 되기를 당부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해군의 태도는 국민과 특히 강정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태도로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철저한 진상조사 그 다음에 사과잖아요.
예전에 기억나시겠지만 강동균 전 마을회장에게 해군대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 하는 일들이 북한 김정은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3번 만났잖아요. 이런 군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군 지도부에 있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했던 일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들의 책임을 물어야하죠. 그래야 영이 바로 설 텐데 지금 유감과 위로 가지고는 군통수권자로서의 영이 서겠습니까? 안서죠.
◇ 대통령이 표한 유감, 이게 최선?◇ 류도성> 유감과 위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번 관함식에서 기대를 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였습니다. 이번 관함식을 갈등치유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어제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민주적인 정당성을 지켜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사면복권은 사건이 마무리 되는대로 긍정적으로 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만족하십니까?
◆ 현덕규> 지금 국군이 국민하고의 교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군의 일부인 해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환영을 해줘야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지역이 가장 전략적으로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해라 하는 어떤 진솔한 접근을 대통령의 입장에서 제주도민들하고 그리고 강정주민들하고 하면 될 텐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통은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보여주지 못하고 약간은 겉도는 느낌이구요. 단순히 사면복권으로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진=자료사진)
◆ 김동현>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지금 해군인 것 같아요. 강정주민들도 대통령과 대화의 자리에서 모였던 분들 중에 비공개 간담회였기 때문에 내용이 다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걸 보면 해군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며 소통문제를 지적하신 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해군기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강정마을 바로 옆에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져 있거든요. 관사도 굉장히 크고 거기 기념센터도 굉장히 크구요. 그 해군기지를 일상적으로 봐야 되는 강정주민들의 심정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죠. 그 해군기지 정문을 통해서 군인들이 드나들잖아요. 주민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소통의 문제는 결국 해군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문제이고 주민들과 함께 가는 군대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될 텐데 지금까지 해군이 보여준 태도 특히 해군기지건설 이후에 해군이 보여준 태도는 저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사과를 왜 못합니까? 해야 되죠.
◆ 현덕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될 테구요. 근데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결정을 사과할 것은 아니고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와 어떤 그런 부분을 구해야죠.
◆ 김동현> 해군입장에서는 해군기지건설과정에서 강정주민들과의 마찰 그리고 강정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해군참모총장이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못 할 일이 없죠. 그렇게 해야 정말 국민의 군대로서 거듭나게 될 텐데 국제관함식이 진행되는 과정도 그렇구요. 그리고 대통령이 오는 행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들도 그렇고 과연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는 해군의 발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죠.
◇ 관함식과 블록체인 특구 지정은 무슨 관계?◇ 류도성>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원희룡 지사가 블록체인 특구조성을 건의했습니다. 물론 4.3의 해결이나 강정마을 사법처리자의 해결, 공동체 회복에 힘써달라고도 했지만 블록체인을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의외였어요.
◆ 김동현> 다섯 개를 했죠. 4.3특별법 개정문제가 중요하니까 하구요. 그리고 강정주민들의 사면문제 그리고 평화공원조성이 있었고 탄소 없는 섬 거기다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블록체인특구지정 이게 제주도에서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문건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글쎄요. 대통령과 만남의 자리는 얼마나 귀중한 자리입니까?
특히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무소속 도지사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는 건 흔하지 않잖아요. 두 번 만났거든요. 두 번 다 블록체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귀중한 시간을 블록체인 이야기로 끝냈다고 하는 건 글쎄 제가 대통령 입장이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제주의 현안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영리병원 문제도 있구요. 예래동 문제도 있고 제주도 입장에서는 정부에게 협조를 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록체인 이야기를 한다? 지금 정부는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대단히 부정적일 텐데 원희룡 지사 혼자만 이렇게 뛰어다닌다고 해서 이게 과연 성사될 일도 아닐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일에 그야말로 꽂혔는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 류도성>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현덕규> 사실 이해가 잘 안되죠. 지금 도지사가 원래 하던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열심히 추진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보이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전 임기 중에 대부분은 많이 미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미뤄놨던 것들이 요즘 하나씩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영리병원 문제도 공론조사위에서 결정이 나왔는데 시간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 다른 고려사항이 정말 있는 건가요? 있으면 바꿀 건가요? 그런 것도 미루고 하면서 유난히 블록체인에 이렇게 꽂혀있는 것을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지사가 정신이 좀 다른 데 가있나?
오히려 요즘은 제주도는, 기존의 행정은 지사의 부재를 느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고 반대로는 이제 진짜 제주도가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외국자본의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선별적인 그런 과정에서 장기적인 먹거리, 어떤 산업에 대한 접근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보이고 뭐 그 부분의 한 차원으로 블록체인을 접근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공감을 못 얻지 않습니까?
현덕규 변호사
◇ 류도성> 오늘 블록체인까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자꾸 블록체인을 일자리와 관련해서 연결을 시키고 있고 제주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는 안보이나요?
◆ 김동현> 글쎄요. 미래 먹거리산업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거죠. 지금 원희룡 지사의 행동을 보면 마치 IT그룹의 CEO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기업의 CEO면 혼자만의 결정을 하고 책임은 혼자가 지면 되죠. 하지만 행정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결정을 하더라도 그 책임은 공공이 나눠서 져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아직 검증이 덜 됐구요. 이게 과연 미래사회에서 어떤 기술로 작용할지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비트코인에 대한 광풍 대단히 부정적인 측면만 우리가 목격하게 됐죠. 물론 긍정적인 부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실험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원희룡 지사의 태도는 그 실험을 제주도민들과 65만 제주도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65만 제주도민들 중에 그 실험결과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원지사만 혼자 책임을 질 겁니까? 만약에 일이 잘못된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무모한 도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현덕규> 지금 블록체인과 같이 연결되어있는 가상화폐 이야기를 차치하고라도 기술적인 측면을 본다고 그래도 그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꼭 제주에서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주도에 있는 연구실에 앉아서는 그 기술개발이 되고 서울에 있는 IT 기업에서는 기술개발이 안 되는 건가요? 결국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 아닙니까?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어떤 정보의 흐름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제주도 자체의 산업이 되고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저는 도저히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 전지적 원희룡 시점은?◇ 류도성>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도지사라면 왜 블록체인을 강조하시겠습니까?
◆ 김동현> 전지적 원희룡 도지사 시점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대선주자로서 확고한 자기 입지를 굳히자는 거거든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도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선주자급으로 분류된 인사들 중에 미래산업에 대한, 성장동력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텐데 블록체인이 그런 부분들에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구요.
무소속이잖아요. 원희룡 지사의 입장에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부각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만약에 성공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주가가 높아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선도적인 선구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물이라고 하는 걸 홍보할 수 있는 것이구요.
뭐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블록체인이 신기술이기 때문에 실패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기 까지가 시간적인 것 기술적인 검증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으로부터 좀 정치적인 책임으로부터 쉽게 발도 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가능성에서 블록체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희룡 지사의 마음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가상할 수는 있죠.
(사진=제주도 제공)
◇ 류도성> 변호사님은?
◆ 현덕규>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요. 아까 차치하고라는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가상화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특구라는 것은 바로 그 가상화폐 쪽에 포인트가 방점이 있는 거죠. 기술을 만드는데 특구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만들면 되는 거지 근데 이 가상화폐특구라는 건 뭐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한 때 1코인에 2,000만원까지도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자유롭게 거래가 되잖아요. 그것을 매개로 어떤 큰 자금이 오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특구 그야말로 특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냐 제주도의 그런 큰 자금이 흘러 다닐 수 있는 분야가 카지노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하나 들구요.
두 번째는 사실은 원희룡 지사가 처음 임기 때 여러 가지 대규모 토목사업과 관련돼서 상당히 데미지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전 도정의 책임이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자신감을 잃어버려가지고 제주도의 어떤 백년대계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새로운 어떤 인프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놔버리고 자신감을 상실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원지사가 선거법 관련 조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뭔가 과감하게 뭔가를 추진할 만한 추진력도 사실 얻기 어려운 형편이고 근데 뭔가 사람들의 그 화제에 끊임없이 정치인으로서 오르내릴 수 있는 뭔가를 하려면 딱 맞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김동현> 이거죠. 나를 잊지 말아줘.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는 것 같습니다.
◇ 류도성> 알겠습니다. <날선토크>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