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북 제재 완화 질문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의'가 아니라 '승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여당에서는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야당도 부적절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속도보다 너무 앞서간 우리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 "5·24 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approval'(승인)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말했다.
심재권 의원은 "우리도 주권국가이고 국제법의 틀 내에서 공유될 수 있는 것을 협의하고 공유하는 것인데, 승인받아야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조명균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모욕적이지는 않았나"고 물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북 제재를 놓고 한미간에 균열이 큰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같은 당 김재경 의원도 "'우리의 승인없이(without our approval)'라는 강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세차례 썼다"며 "'우리랑 협의도 안하고 (한국이) 공감없이 왜 이렇게 진도를 나가나' 이런 것이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조명균 장관은 "저희 나름대로 미국과 협조하면서는 미국이 우리가 한 조치에 대해 '반대'하거나 '승인받아야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며 "한미 간에는 여러 채널에서 협력해나가고 있고 인식에 차이는 있지만 공유하고 협력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5·24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5·24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