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국회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등 시국선언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명지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이 연일 기각되는 상황에서 사회 원로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적폐 법관을 탄핵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시국선언에 나섰다.
사회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318명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건이 공개된 지 넉 달이나 지났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한 '성실한 수사 협조'는 온데간데없고 '제 식구 감싸기'만 횡행하고 있다"며 "법원의 '방탄심사'에 막혀 수사가 용두사미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고 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 대부분이 기각됐던 사실을 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또한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유로 연거푸 기각됐는데,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국회의는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영장 발부와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에 책임이 있는 법관들을 탄핵 소추해 추가적인 사법왜곡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은 "무더기 영장 기각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은 더 이상 법원에 의한 사법 정의 실현은 어렵다는 걸 절감했다"며 "검찰이 법원의 심장부를 향해 벌이는 전대미문의 수사가 제대로 되도록 특별재판부 구성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쌍용차와 KTX의 해고노동자들,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너무 억울해도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그런 줄 알았다"며 "오늘의 선언을 지금 당장 실현하라는 최소한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또한 지난 적폐 정권의 사법부와 똑같다"고 말했다.
시국회의는 앞으로 각 정당 대표들을 면담해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한편 오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부터 행진을 시작해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또 사법농단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증거인멸과 방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