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우)지상욱 의원 (사진=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4‧27 1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이른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입장을 피력하며, 당 차원의 '지지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반대파는 "당론 채택된 결과물이 아니다"며 즉각 반발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 선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정책을 지지하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도 현재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신 우리 당은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즉시 비준하고 선언의 내용을 신속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의 발언은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국회 비준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고, 실행에 옮기라는 얘기와 같다. 이 같은 발언은 마치 바른미래당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권을 포기할 만큼 이론의 여지없이 찬성한다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비준 포기'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만장일치 찬성의 결과물이라기보다 비준 동의의 형식과 내용을 놓고 당이 내분 상태에 빠지면서 내놓은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8일 소속 의원 워크숍을 열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를 논의했으나, 찬반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의 당 차원의 보고에 대한 반발이 제기돼 김중로‧이학재‧지상욱 의원이 워크숍 도중 자리를 떴다.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반대파인 유승민 전 대표와 이언주 의원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손 대표의 발언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된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이견 중 형식만 차용한 결과다. 박주선 의원 등은 판문점 선언의 내용과 무관하게 "법리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반면, 지상욱 의원 등은 "비핵화의 실질 결과가 없이 때문에 비준 먼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이 비준 동의가 불발된 데 대해 '지지 결의안 제출'이란 우회로를 택하자, 반대파는 다시 반발하는 분위기다.
지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비준 동의안뿐만 아니라, 지지 결의안 역시 당내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이라며 "당론 채택이 되지 않은 사안을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 의원은 손 대표가 지지 결의안 제출을 밝힌 데 대해 "꿩(비준안) 대신 닭(결의안)이냐.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비준 먼저 해주는 것은 하의를 벗지 않은 채 용변을 보는 것과 같다"며 격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