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국회의 헌법적 권능을 인정하면서도 국회 스스로의 책무도 강조했다.
올해 국감에서 여당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압박과 야권의 민생경제 파탄 프레임이 강하게 부딪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이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국민께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 책무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놨다.
책무를 소홀히 한 대표적 사례로 헌법재판관 공백상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변화에 국회, 특히 야권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서린 발언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도 마찬가지"라며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토로했다.
또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감에 행정부가 성실히 답변하는 것과 별도로, 지나친 정치공세와 발목잡기에는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 녹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의)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한편으로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업영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 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