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을 줄이고자 '학업중단숙려제'를 도입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숙려기간을 거치고도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7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업중단학생 및 숙려제 현황' 자료를 보면 숙려제 참여 학생은 2015년 3만58명에서 2016년 2만7천975명, 2017년 2만6천682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
하지만 숙려제 참여했음에도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2015년 5천919명에서 2017년 8천787명으로 3년 사이 48.5% 급증했다.
3년간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8만여명 가운데 2만명 가까이가 학교를 떠난 셈이다.
이에 따라 숙려제 참여 학생 가운데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비율도 2015년 13.5%에서 2016년 20.2%, 2017년 21.0%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교 공부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이 2주∼3주가량 숙려기간을 주고 위(Wee) 센터, 교내 대안교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상담과 진로적성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학교를 떠나는 학생을 줄이기 위해 2013년 도입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2015년 5천28명, 2016년 7천202명, 2017년 7천688명이 숙려제에 참여하고도 학교를 떠났다. 숙려제 참여 학생 가운데 학업을 중단한 비율은 2015년 16.7%에서 2016년 25.7%, 2017년 28.8%로 높아졌다.
중학생의 경우 숙려제 참여 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015년 829명, 2016년 799명, 2017년 863명을 기록했다.
초등학생은 2015년 62명에서 2016년 147명, 2017년 236명을 기록하며 4배 가까운 수준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숙려제 참여 후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세종시가 66.0%로 가장 높았다. 전남이 61.7%, 경남이 61.4%로 뒤를 이었고, 대전이 56.3% 전북이 56.1%로 파악됐다.
김한표 의원은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을 줄이고자 숙려제를 도입했음에도 오히려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 남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