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매일 이벤트, 배당 1.OO", "떨(대마초를 가리키는 은어) 배달 가능합니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인스타그램·텀블러 등지에서 음란사진·영상, 불법도박 등과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본 결과, 관련된 유해 정보나 대마초 판매 관련 정보 등을 어렵잖게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복수의 ID로 이런 게시글들을 올리는 한편, 실제 거래에는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 ID를 적어 놓아 거래에 이용하는 등의 방법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연예인이나 맛집 등 일반적인 검색어 키워드를 게시글에 넣어, 일반적인 검색에서도 이러한 정보들이 검색되도록 만들기도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채팅방 이름이나 닉네임에 유해한 단어가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하고 이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또 방장과 손님이 서로 신고가 가능하게 해 신고가 접수되면 카카오에서 음란·유해성을 판단해 제재를 가한다"고 말했다.
대마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텀블러 게시글
하지만 해외 SNS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 규제망에서 벗어나 있어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의 트위터 게시글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는 70만건을 넘은 상황이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지난 201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국내외 인터넷 포털과 SNS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한 사례가 71만 1434건에 달했다.
특히 도박 관련 정보는 인스타그램에 가장 많았고, 성매매·음란 정보는 텀블러에 가장 많이 게시되는 등 해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들에 유해정보가 집중됐다.
윤 의원은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외 포털·SNS 사업자의 자율규제·심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업무 공조·협약으로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