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무기 및 사치품을 불법 거래한 터키 기업 1곳과 기업인 2명, 그리고 북한 외교관 1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의 이번 독자제재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사흘 앞둔 시점에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터키 소재 ‘시아 팰컨 인터내셔널 그룹’이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무기와 관련제품, 또 사치품을 거래했다고 밝히고, 해당 기업을 미국의 독자제재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 시아 팰컨 인터내셔널의 CEO인 훼세이인 샤힌과 총지배인인 에르한 출하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이들이 북한과의 무기 및 사치품 거래를 위해 터키로 초청한 주몽골북한대사관의 리성운 경제상무참사관도 제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시아 팰컨 인터내셔널 그룹과 이들 기업인들은 북한과의 무기 및 사치품 거래에 대한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려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그러한 시간이 올 때까지는 제재를 계속해서 집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미 재무부의 독자제재는 지난달 13일 IT 노동자 국외 송출과 관련해 북한인 1명, 또 중국과 러시아에 소재한 북한의 위장기업 2곳에 대한 제재를 가한지 20여일 만이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7일 방북을 사흘 앞두고 단행된 것이어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도 전날인 3일 미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 제재는 비핵화를 달성할 역량을 제공하는 핵심 전제”로 “유엔 안보리가 제재 유지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있다”며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