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2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 정관용>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등의 원내 소수야당도 또 원외정당들이 시민단체까지 함께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개특위 조속한 활동을 촉구한 거예요. 거대 양당 이것 좀 소극적이다. 빨리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라 이런 주장입니다.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 윤소하>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 정관용> 정개특위가 왜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 윤소하> 글쎄요.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요. 이 정개특위 구성안이 이미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두 달이 넘게 지났는데요. 구성이 안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위를 구성하려면 특위위원 명단을 각 당이 내야 되는데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안 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국회법상으로도 본회의 통과 후에는 5일 이내에 각 정당이 이 명단을 제출해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국회법도 어기고 있는 상태인 거죠.
◇ 정관용> 자유한국당만 명단을 안 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냈어요?
◆ 윤소하> 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왜 안 내는 겁니까?
◆ 윤소하> 애청자들께서 다 짐작은 하시겠는데요. 먼저 상황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20대 하반기 원구성과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비상특별대책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남북 경협특위, 사개특위, 정치개혁특위 등 6개 특위를 만드는 데 18명으로 하고요. 여야 9:9 동수로 하자고 합의를 한 거죠. 이 합의대로 국회 운영을 해서 구성 본회의안이 만들어지고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정개특위 경우에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9, 자한당 6, 바른미래당 2,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빨리 바꾸어라. 한마디로 범여권 아니냐, 정의당은. 헛웃음이 나올 뿐인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으로 교섭단체였다가 노회찬 의원 작고 때문에 교섭단체가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 윤소하> 그러니까요. 그때 합의 때는 평화당 상임위원장 1명을 하고요. 지금 하고 계십니다, 활동을. 그런데 우리는 상임위원장을 포기하고 가장 중요한 정개특위위원장을 심상정 의원이 맡기로 거기서 이미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그러니까 아무튼 원내교섭단체 숫자가 달라졌으니 재협의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겠군요. 그런데 재협의.
◆ 윤소하> 그런데 그전에 헌정특별위원회 때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억지부리는 거죠.
◇ 정관용> 아무튼 명단도 제출을 안 하고 있다.
◆ 윤소하> 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너무 소극적이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셨는데 정말 소극적입니까?
◆ 윤소하> 글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강도로 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와야 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썩 자기들의 요구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어제 원내대표단 합의가 가능했던 건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형식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비교섭단체로 평화당으로 1명을 더 하면서 그래서 민주당의 결단을 환영하고요. 여세를 몰아서 선거개혁을 통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 정관용> 소수 정당들은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보자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 윤소하> 네.
◇ 정관용>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는 게 득표율만큼 의석이 딱 배분되도록 하는 그거죠?
◆ 윤소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정의당은 몇 석이 되어야 맞는 겁니까?
◆ 윤소하> 저희들이 7.24% 얻었으니까 23석이죠. 그래서 교섭단체 가지고 이렇게 서러움 받을 일도 없죠.
◇ 정관용> 23석을 하는 것이 민심을 반영하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 말이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들을 줄여야만 300명 의석을 맞출 수가 있고 지역구 의원을 못 줄이면 비례대표를 늘리게 되니까 전체 의원 숫자가 너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비를 깎아서라도 의원 수를 늘리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기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윤소하>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위해 예산과 특권을 줄이자는 것이고요. 국회의원 의석수는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왕창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실현하기 위한 일시적인 부분으로 하자는 것이고요.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정치 불신이 강해서요. 그래서 먼저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국회 예산도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라도 줄이자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기 위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하면 이해해 주실 거죠.
◇ 정관용> 방금 왕창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 정신이 구현될 정도라면 몇 석이 되면 되는 겁니까?
◆ 윤소하> 지금 여러 당에서 어느 경우에는 323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360, 60명을 늘리자 이런 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아무튼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는 정도와 함께 연계시켜서 국민을 설득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윤소하> 그래야 합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 명단 안 내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야3당 원내대표(좌측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들이 지난 9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윤소하> 다행히 자유한국당이 6명의 명단을 곧 낼 것이라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 한국당은 의원 명단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지 않으면 정의당은 10월 8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고요. 모신 김에 오늘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장 받았는데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윤소하> 임명 이후에 제가 봤을 때에는 언론에서는 검증과 청문회 과정이 다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딸 위장전입 문제도 후보자가 사과했듯이 분명히 잘못이 있고 배우자 회사에 사내이사를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도 저는 부주의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의 문제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오히려 첩첩이 쌓인 교육계 현안을 생각할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장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정책을 잘 표출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정의당이 국회의원들 강남 3구에 집 갖고 있는 의원들 너무 많다. 1인 1주택 모범 보이자 이런 주장하셨는데 강남 3구에 집 갖고 있는 의원들 통계 혹시 내신 것 있나요?
◆ 윤소하> 국회의원 119명이 다주택자고요. 74명, 즉 25%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강남 3구에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국민의 3.4%만이 강남에 살고 있는데 국회의원 24.6%가 강남에 집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청와대와 고위공직자 1급 이상 행정부처요. 또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 공직자들의 강남 3구에 보유한 비율이 46%로 나타나죠.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것이죠.
◇ 정관용> 46%나 됩니까? 국회의원 가운데에는 4분의 1이 강남 3구에 집 갖고 있다고 했는데 정당별로 혹시 통계 내신 거 없으세요?
◆ 윤소하> 있습니다만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요.
◇ 정관용> 정의당은 한 명도 없고. 제일 많은 당은 어느 당입니까?
◆ 윤소하>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정관용> 그런데 통계는 갖고 있지만 안 밝히시는 이유는 또 뭐예요?
◆ 윤소하> 그것은 하나하나 그 정도로 전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
◆ 윤소하> 네.
◇ 정관용>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