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크로 리버 파크 일대와 주변 아파트 모습.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 공직자들의 46%는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의 절반에 달하는 47%는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청와대와 행정부처의 1급 이상 공무원과 관할기관 부서장 등 639명의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33%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의 고위공무원은 46%가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반면 이외의 기관은 29%가 강남3구 주택보유자였다.
사정기관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국세청 80%, 공정위 75%, 금융위 69%, 대검찰청 60%로 수치가 더욱 높아진다.
2가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중에서도 공정위 75%, 금융위 62%, 국세청 60% 등으로 사정기관이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기관 중에는 국토부가 55%, 기재부가 54%로 높았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이다 보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라며 "그 동안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에 불과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 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생각해도 서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과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에서는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을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