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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北, 실망과 분노 안겨" 2018 "국제사회가 北 노력에 화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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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비핵화 방법론 아닌 분쟁 종식의 인류보편적 가치로 확장
1년 전 '평창올림픽 휴전 결의' "세계는 평화의 역사를 예감했다"
국제사회가 김정은 위원장 결단 지지해야한다는 요청
북한의 선택에 화답해야한다→종전선언의 글로벌 확약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유엔총회 연설은 북한이 정상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 "유엔은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의 길로 들어서기로 결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국제사회가 지지해 더욱 속도감 있는 비핵화를 이뤄야한다는 주문이기도 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첫 유엔총회에 참석했을 때, 유엔 회원국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 낸 '올림픽 휴전 결의'를 이번에 상기시키며 "소중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축하하고 한반도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해 줬다"며 "세계는 평화의 새 역사를 예감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유엔이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미국의 독자 제재가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분명 존재했지만, 불과 9개월만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성큼 다가갈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의 분위기를 국제사회가 더욱 견인해야 한다는 요청의 뜻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72차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겼다.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기류가 180도 바뀌어 북한의 새로운 선택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마련을 호소한 셈이다.

(사진=KTV 방송 캡처)

 

현재까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유엔이 통과시킨 대북 제재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제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며 제재가 목표가 아닌 비핵화의 과정임을 분명히 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전세계 정상들의 관심과 지지 촉구로 수렴된다.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수개월 신경전을 벌였지만,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는 개념에 북미 정상이 인식을 공유한 만큼, 국제사회가 나서 한반도 평화를 담보해 달라는 요청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이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선언을 비핵화 방법론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인 분쟁 종식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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