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플렉스홀에서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발표에 앞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에 대해 서울연극협회(회장 송형종)와 무용희망연대 오롯이 "셀프 면죄부를 발행했다"며 잇따라 비판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협회는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제출한 131명의 징계 권고안을 무시하고 수사 의뢰 7명, 12명에게 주의 조치하는 셀프 면죄부를 발행했다"며 "도종환 장관은 '적폐청산'의 헌법적 책무를 포기한 결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지사지로 예술인들이 범법행위자라면 당신들은 이런 면죄부를 인정할 것인가? 이것이 예술가들의 분노와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줄 정말 몰랐는가? 알고도 그랬다면 당신들은 적폐의 몸통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깔고 앉아 있는 자리를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리적 해석도 없이 산하 조직 책임자 처벌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문체부의 셀프 면죄부 발행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촛불 혁명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적폐청산의 명령을 겸허히 받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혁의 한계가 드러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진상조사위 결과를 받들어 재조사에 착수하라"고 했다.
또한 촛불혁명 당시 광화문광장에 모인 무용인들이 결성한 '무용인희망연대 오롯'(이하 오롯)도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공식 사과'를, 도종환 장관과 문체부에는 '제대로 된 처벌이행 계획을 재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오롯은 "이행계획에선 사찰과 검열, 배제의 피해자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죄와 성찰의 발언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범죄를 바라보는 근원적인 인식을 볼 수 있으며 그저 일부에서 부득이하게 벌어진 지원배제의 사안으로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과 적폐청산이라 밝혔던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블랙리스트 범죄에 국민 앞에 공식사과하라"고도 했다.
도종환 장관에게는 "밀실행정으로 만들어진 이행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구성처럼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이행계획을 재수립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 문체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단장 기획조정실장, 이하 이행준비단)은 지난 2개월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수사의뢰 7명, 징계 0명, 주의12명을 골자로 하는 이행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