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3차 남북정상회담 비판 논리에 ‘비핵화 성과’에 이어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논란을 추가하고 있다.
‘NLL 포기’ 문제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이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던 핵심 소재 중 하나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당시부터 이어져 온 해묵은 논란거리로 박근혜 정부에선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대통령 기록물 사초(史草) 실종’ 등 숱한 의혹들을 양산했던 복잡한 사안이기도 하다.
◇ 한국당, 서해 완충지대 → NLL 포기 주장…김성태 “영토주권 훼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군사 분야 합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군사 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정찰 자산을 스스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서해 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즌 2’인 문 정부답게 노 전 대통령이 포기하려고 했던 NLL을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다”며 “백령도 등 서북도서 전략적 가치는 고사하고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한 마당에 완전히 스스로를 무장해제하고 말았다”며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은 남북이 지난 정상회담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서해 적대행위 중지 구역’을 설정하면서 서행 상에 135km(남북 종단거리) 구간의 완충구역을 설정한 것이 ‘NLL 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생겨나는 이유는 135km가 NLL을 기준으로 하면 북방 50km, 남측으로 85km까지 설정된 거리라는 데 있다. 남북 간 등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을 기준으로 했느냐의 질문이 나올 수 있다.
NLL이 기준이 아니었다면 우리정부가 NLL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이보다 남쪽에 서해경비계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설정된 완충지대는 북측의 서해경비계선을 기준으로 하면 북측으로 60km, 남측으로 75km에 해당한다.
김 원내대표가 “장병들이 피로 지켰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1999년과 2002년 1~2차 연평해전에서 NLL이 남북 간 주요 분쟁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북 주장 경비계선은 NLL에 비해 서해 5도 쪽에 더 근접해 있다.
한국당은 NLL이 무시됐다는 전제로 영토주권 문제와 결부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이(사래 적대행위 중지) 지역에서 군사적 훈련이 중단되는 마당에 백령도‧연평도의 부대가 앉아서 숟가락만 빨고 있을 처지 아니라면 아예 철수해야 할 지경”이라며 “북측 50km, 남측 85km의 불균형은 NLL의 존재를 부정하고, 영토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국민 앞에 나와선 남북이 각각 40km라고 했다가 뒤에선 북측 50km, 남측 85km로 바꾼 것은 고의인지 아닌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를 소집해 서해 NLL 포기, 영토주권 포기 등의 진실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물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악명 높은 ‘NLL 논란’…당시 盧의 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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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이 ‘NLL 포기’ 논란을 정치 쟁점으로 비화시켰던 것은 2012년로 거슬러 올라간다. 18대 대선 직전인 같은 해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의 남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당시 문재인 후보를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를 발언했는지 여부의 진실공방으로 끌어들였고, “문 후보가 당선되면 NLL을 포기하려 들 것”이란 공세를 폈었다.
한국당은 자신들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문 후보에게 폈던 논리를 그대로 이어가 현재의 문 대통령이 과거의 의혹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듬해인 2013년 이 문제는 국정원이 개입된 정치 스캔들로 비화됐다. 국정원이 보관 중인 문건을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대선 캠프에 흘려준 것 아니냐는 ‘정치 개입’ 의혹이 먼저 있었다. 대화록의 국정원 판본이 공개된 뒤 원본을 보자는 여론에 의해 대통령 기록물을 검색했으나 존재하지 않자, 이번에 ‘사초 실종 국기문란’ 주장이 보수진영에서 제기됐다.
국회에 공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국정원본(本)에 따르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해 북방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라고 했고, 노 전 대통령은 “(NLL이)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니다”며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이 존재한다.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보수진영은 “NLL 문제는 남북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 “(남북장성급 회담에서) 단호하게 (NLL 문제를) 다루라고 했는데, 그 뒤에 그러한 기회가 무시되고 말았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 등의 대목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