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서울내 보존가치가 낮은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직권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이 '직권 해제'란 용어를 공식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곧바로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에 공공택지를 지정하기 위해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해왔다.
현재 그린벨트 평가등급 1, 2등급은 반드시 보존해야 하지만, 3~5등급은 경우에 따라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반발과 서울시의 입장 차로 조치가 미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물론 이날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기지 못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지 않은 서울 내 택지 9곳도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일반 민간소유지나 시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직권해제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검토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을 엄중히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서울시에서 추가로 나오는 물량, 신규 공공택지 나오는 물량을 봐서 직접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