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유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옹호가 교차하는 공방전으로 치러졌다.
'의원 불패'를 깨겠다던 야당은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맹공에 나섰지만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새로운 의혹 제기가 없었고,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이 먼저 사과를 요구하는 등 예방에 나서면서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 속에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는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그간 유 후보자의 저격수 역할을 해왔던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자녀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휴일에 정책간담회를 기자간담회로 허위기재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의원 재직 당시 우석대 겸임강사 겸직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다면 공세에 나섰다.
전 의원은 2014년에 유 후보자가 거둔 것으로 알려진 850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도 "의정자료요청시스템을 통해 2014년도 귀속분에 대한 내역 설명을 요구한 것이 지난 7일인데 제출이 없었고 13일에도 종합소득신고액에 대해 서면질의를 했지만 근로소득 및 특강비라는 한 줄짜리 답변을 어제인 18일에야 제출했다"고 유 후보자가 스스로 의혹을 키웠다고 질타했으며 "상당수 국민이 각종 법 위반 등 도덕적 문제에 대해 공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부에 부담을 주지 말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유 후보자의 큰 딸이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위장전입을 했던 서울 정동의 성공회 사택에 대해서는 "종교시설이자 (유 후보자) 본인이 일생을 헌신했다는 민주화 성지에 위장전입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가 우석대 겸임 강사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총선에 출마했지만 그 후에도 직을 유지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6개월 간 재직한 것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교수 경력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며 "경력증명서 상으로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년1개월 간 조교수를 역임했다고 돼있는데 계약상 신분은 전임강사였다. 허위기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휴직을 해야 한다면 휴직원을 내야한다"며 "경력에 남는 (중요한) 일을 휴직원 없이 말로만 강의를 못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을 우석대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학교가 학사관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유 후보자의 남편이 운영하던 천연농장이 2013년부터 매년 2000만원의 같은 금액으로 연간 매출액을 신고한 사실을 근거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후보자가 20대 총선 당시 선거유세업체로 지정한 프로아트에 유 후보자의 남편이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이 대가성 유착이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유 후보자는 한 해 세비 외 소득이 8000여만원에 이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박한 반면 우석대 겸임교수 경력 기재가 잘못된 것이고 국회의원 당선 후 휴직신청을 제때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새기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자녀의 위장전입은 교육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자 어떻게 해도 합리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과 대국민 사과 요구에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 후보자는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교 무상교육 도입 시점을 기존 2020년에서 2019년으로 1년 앞당겨 바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사립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공영형 사립대 제도에 대해서도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사회의 거점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추진 의사를 나타냈다.
반면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숙려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재합법화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관련 소송이 계류된 상태여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각각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는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됐지만 청문회 보고서 채택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청문회 시작부터 야당은 "자료제출이 불성실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한 반면 여당은 "사실관계도 불충분한 '아무나 걸려라'식 부실검증으로 국회를 망신시켰다"고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의원 총회를 열고 인사청문회 날짜를 남북정상회담 중으로 잡은 것과 유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피케팅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청문회 산회 후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보고서 채택을 논의해야 하지만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국당이 반대 피케팅을 하고 후보자 사퇴를 당론으로 비슷하게 정해 쉽지는 않겠지만 보고서 채택을 위한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