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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팔이 그만"…블랙리스트 징계 '0'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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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블랙리스트 민간위원들, 문 대통령 사과와 이행계획 백지화 요구

제공 =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정부가 블랙리스트 연루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하자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이끌었던 전 민간위원들은 18일 세종문화회관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체부의 이번 결정을 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전직 민간위원들은 문체부가 지난 11개월간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어렵게 내린 권고 결정을 무시하고 징계를 내리지 않은 처사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진상조사위 대변인을 맡았었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전현직 장관이 구속됐으며 문체부의 모든 조직과 기관이 동원됐던 국가 범죄를 책임지는 이행계획 발표 자리에 문체부 대변인이 나와서 밝힌 내용은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가 아니었다. 그냥 끝내자는 것 외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내려보낸 권고안을 직접 들어 보이며, "이 문서가 261 페이지에 이르는 권고안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조사결과를 근거해 징계와 수사의뢰를 권고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재생산하려는 것이라면 더이상 적폐 청산 팔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제공 =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전직 위원인 이양구 극작가는 "이런 식이라면 (도종환 장관이) 블랙리스트 팔아 장관됐다고 밖에 여길 수 없다"며 "대변인 혼자 내보내서 짧게 발표하고, 아무런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 이행권고 계획 발표도 뒤늦게서야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문체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동민 전 민간위원(문화예술기획 이오공감 대표)은 "블랙리스트는 전세계적으로 치욕적인 사건이다. 국가범죄에 대해 관련 징계가 제로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런식으로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된다. (문체부의 결정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체부를 넘어 청와대를 향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해 국민과 문화예술인들에게 사과하고 진상규명 및 적폐청산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문체부의 이행계획 발표를 전면 백지하고 검증과 토론을 통해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위원들은 "절대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겠다. 광장에라도 나서겠다"며 블랙리스트 관련자 책임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 등 문체부 고위 관료들이 참석해 회견을 지켜보다 중간에 자리를 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3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징계 104명, 수사의뢰 26명에 대해 자체 법률 검토 결과 12명만 주의 처분하기로 하고 7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발표 직후부터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각계 문화예술 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블랙리스트 관련 파문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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