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및 법과대학 소속 교수들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법학교수들이 전국 단위로 성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법학교수 137명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원에서 상고법원 설립을 명분으로 권부의 핵심과 연결해 재판을 거래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일은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지난 몇 년 간 학생들에게 중요 판례로 가르쳐 온 강제징용사건, 과거사 손배사건, 전교조, KTX 및 쌍용자동차 노동사건 등에서 모두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니 허탈하기 그지없다"며 "이것은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가 일대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그 불신의 당사자인 법원은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행위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치는 법학교수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라며 사법부와 정치권에 4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법원의 수사 적극 협조 △재판거래·사법농단 관여 전·현직 대법관 사임 △국회 국정조사 실시 및 특별재판부 관련법 제정 △재판거래 피해자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