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13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 정관용>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 축이죠. 바로 일주일 전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으신 분은 노무현 정부의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얼마전까지 청와대에 계셨던 분입니다. 바로 홍장표 위원장. 소득주도성장론을 입안하신 분으로도 유명하죠. 홍장표 위원장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노무현 정부라고 했나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이죠. 홍장표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홍장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정관용> 청와대에 계실 때보다는 조금 덜 바쁘시죠?
◆ 홍장표> 그때보다는 좀 나은, 그래도 여전히 정신 없이 바쁩니다.
◇ 정관용> 이제 처음 위원회를 꾸려야 되니까요.
◆ 홍장표> 조직 만들고 그리고 공간도 구해서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니까요.
◇ 정관용> 그나저나 오늘 오후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니까 그냥 짧게. 효과 있을까요?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 홍장표> 잡아야죠. 이번에 정부의 대책 보니까 그동안 말로만 나왔던 이런 이야기들과 달리 대단히 센 대책, 특히 종부세 쪽에서는 예상을 좀 초월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효과 있을 것으로 본다?
◆ 홍장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방향도 잘 잡았다 이렇게. . .
◇ 정관용> 사실 종부세 강화라는 건 부동산 집값 잡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정책 아닙니까?
◆ 홍장표> 당연한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홍장표> 실제로 단순히 부동산 대책뿐만이 아니라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종의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데 뭘 하는 곳입니까?
◆ 홍장표> 일단 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6월 말에 대통령께서 ‘소득주도성장 특위를 만들어라’라고 지시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내용을 좀 더 더 구체화하고 그리고 밑그림을 탄탄히 그려라, 이런 이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뜻을 헤아려서 우리 특위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일단 전문가들과 같이 정책 개발, 일단 그런 쪽에 주력을 하고 그와 동시에 여러 이해 당사자들 의견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서 그걸 담아라.라는 이야기고요.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책을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나름대로 잘 알려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임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소득주도성장론이라고 하는 걸 우리 홍장표 위원장께서 입안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 홍장표>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과하게.. 저는 한때 연구자로서, 연구자로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있었고요.
◇ 정관용> 그게 뭐예요? 실체가 뭡니까?
◆ 홍장표> 실체가 우리 옛날 과거에 그리고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오던 우리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것을 담은 내용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기존의 패러다임은 어떤 거였죠?
◆ 홍장표> 기존의 패러다임이야 잘 아시다시피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근거해서 이른바 ‘선 성장, 후 분배’라고 알려진 것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투자, 대기업이 투자하게 되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도 나름대로 그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인데.
◇ 정관용> 위에서 돈을 벌면 밑으로 쭉 흘러내린다.
◆ 홍장표> 흘러 내린다라는 이른바 낙수효과죠.
◇ 정관용> 안 흘러내렸죠?
◆ 홍장표> 실제로 그게 예전에는 흘러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유효성을 다 했다, 그렇게들 다들 평가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고. 그래서요? 반대로 바꾸자는 거 어떻게 바꾸자는 건가요?
◆ 홍장표> 바꾸자라는 얘기인데 일종의 발상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 발상의 전환은 가장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는 가계, 특히 가계의 지갑.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는 그런 다양한 정책수단들. 아마 대표적으로는 소득분배를 개선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계에서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국내 소비를 확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국내 소비를 확장시키게 되면 기업에 투자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성장도 가는 것 이른바 분수효과라는 게 그런 것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 정관용> 낙수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분수.
◆ 홍장표> 그래서 기존 성장론과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소득주도성장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다. 이런 반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장표> 그런 말씀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 아마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좀 논의를 좀 더 하면.
◇ 정관용>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 .
◆ 홍장표> 그렇습니까?
◇ 정관용> 그러면서 우리 홍장표 위원장 빨리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랬습니다.
◆ 홍장표> 저는 이미 경제수석을 관두고 민간인 신분으로 되돌아와 있는 상황.
◇ 정관용> 그 위원장직마저도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 홍장표>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웃음) 좀 지켜봐주시고 채찍질하실 거 있으면 채찍질 하시는 것도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핵심은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는 건데 현재 가장 첨예한 논점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도 그것의 한 방법이죠?
◆ 홍장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외에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 홍장표>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 특위를 만들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들 가계소득을 늘려주고 그리고 생계비를 줄여주고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복지를 강화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축입니다. 관련되는 정책 수를 크게 잡아니까 일단 이 세 축으로 하면 4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 정관용> 예를 들어서요?
◆ 홍장표>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기초연금 인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9월 달부터. 이것도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동수당 9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 정관용> 아동수당.
◆ 홍장표>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발표했던 우리 문케어라고 알려져 있죠.
◇ 정관용> 의료보험.
◆ 홍장표> 의료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시켜주는 거. 그리고 작년 이후로 계속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료, 통신비 인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발표를 했나요. 우리 저소득 근로자층에 대해서 근로.
◇ 정관용> 소득장려세제.
◆ 홍장표> 근로소득장려세제 이런 것도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 정관용> 범위가 정말 넓군요. 그중에 무엇보다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실업자를 줄이고 취업자를 늘리는 그런 거 아닐까요?
◆ 홍장표> 실제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핵심 부분의 하나이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홍장표> 이번에 소득주도성장하고 그리고 혁신성장하고 같이 이제 그 두 개의 정책과제가 이제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제로 저희는 설정이 돼 있습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사진=시사자키팀)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떠올라 있고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로 인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워낙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들이 못 살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소위 말해서 을과 을의 투쟁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홍장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우려하고 있고요. 사실은 원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근로자층과 그리고 자영업자층을 다 아울러서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제 앞서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먼저 가고 그리고 그 대책으로 후속 대책으로 자영업자 대책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 정관용> 내놨죠.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이런 것들.
◆ 홍장표> 일자리 안정자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놨습니다마는 우리 자영업자 쪽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홍장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에 다시 한 번 더 발표를 해서 관련되는 그 카드 수수료도 인하하고 그리고 이제 건물 임대료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안도 국회에 제출을 해 놓고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내놓고요. 또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책들을 마련해서 수시로 계속 내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미리 좀 그런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패키지화해서 내놓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렸어야지 덜컥 올려놓고 뒷북을 치다 보니까 지금 죽어나가는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폐업률이 높은데 더더욱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오히려 늘기보다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요?
◆ 홍장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도 틀린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디까지나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결정되기 전까지는 대충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퍼센티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니까 대충 정부 입김이 먹히는 거 아닙니까?
◆ 홍장표> 대체로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다라는 정도는 알지만 최종 결정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공익위원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측 대표와 사측 대표가 다 있어서 실제로 각각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더군다나 일종의 사실은 절차상 사전에 그런 것들을 발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정관용>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홍장표 위원장 얼마 전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홍장표 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1212, 또 유튜브, 레인보우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신 그 질문을 받아서 질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최저임금 인상 그걸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또 발표된 고용지표 아주 점점 나빠지는 양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로서는 또 정부로서는 매우 아픈 숫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지금 어차피 인구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취업자 수 증가보다는 취업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취업률도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대체로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는 쪽도 있는데 홍장표 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 홍장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면밀히 지금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충격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번에 일자리의 수뿐만 아니라 고용률 자체가 줄어든 것을 대단히 이제 큰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구조적으로 일자리 부진을 가져온 요인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일부 정책적인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구조적인 요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구구조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거 외에 우리 지금 경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조업 부문에서 구조조정 과정이라는 게 실제로 생각보다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거 아니냐. 특히 조선에 이어서 GM의 자동차 부분 그리고 일부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조업 부분, 더 나아가서 도소매업 부분 그리고 일반 자영업 부분의 지역 비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고 계시는 정책적인 요인은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 사실은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인건비가 높은 인건비 비중이 큰 이런 몇몇 자영업 부분에서는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 정관용> 최저임금 올린 게.
◆ 홍장표> 그런 영향 부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는 좀 더 우리 전문 연구자들이나 기관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김동연 부총리도 이 최저임금 인상이 방금 언급하신 대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자영업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 시장을 고려해서 이건 좀 정책강도 조정할 필요 있다, 최저임금 인상도 속도조절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나요?
◆ 홍장표> 그런 부분은 이미 사실 최저임금 부분은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 상승률이 10.9%가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홍장표> 이제 이렇게 되면 원래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공약 자체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걸 인정했죠, 대통령도.
◆ 홍장표> 대통령도 인정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 말씀까지 하셨다라고 보면 속도조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이미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7890번 쓰시는 분 소득주도성장은 맞지만 그전에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 놨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해서 요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즉 운동장 평평하게, 즉 다른 대책들을 미리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까 드렸던 질문 그 얘기고요. 3598번께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 인상 차등화하자.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사진=시사자키팀)
◆ 홍장표> 먼저 첫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면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자라는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경제질서 자체를 룰을 지키는 이른바 불공정거래도 없애고 갑질도 근절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을 어느 하나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것을 뒤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지 않고 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정경제를 만들어나가는 것과 소득주도성장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까지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단 그런 쪽으로 출발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는요?
◆ 홍장표>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등화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종에 지역별로 생활비 수준이 다르다라는 점을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시행됐을 때 지방과 그리고 수도권 사이에 일종에 위화감 이런 것들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들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차등화는 좀 문제가 더 크다?
◆ 홍장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좀 문제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계속 제기한 문제들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실제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영세자영업자 중에서 좀 더 어려움이 큰 규모가 작은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자리 자금을 좀 더 더 지원하는 방향.
◇ 정관용> 더 지원?
◆ 홍장표> 더 지원하는 방향. 그래서 30인 이하의 경우에는 보통 13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5인 이하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한 15만 원 정도를 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또 저뿐 아니라 많은 진보적인 학자나 이런 학계에서 나온 지적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과감한 정책 비전과 패키지를 집권 초반부에 제대로 보여줬어야 된다 그걸 제대로 다 못하다 보니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그것만으로 논의구조가 너무 축소, 왜곡돼 버렸다 이런 지적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공정경제 부분에서도 재벌개혁 조금 더 과감하게,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에 있어서도 예를 들자면 이윤공유제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과감하게. 그리고 소득을 좀 늘리고 비용을 줄인다는 면에서도 과감하게 세금을 좀 앞으로 한 5년, 10년 이내에 과감하게 더 증세하겠다. 그래서 복지지출 대폭 늘리겠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공공주택 대규모로 공급한다 말이죠. 이런 식의. 아까 말씀하신 기초연금, 아동수당, 문재인케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과감하게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OECD 평균 정도까지의 복지국가는 갈 수 있다 그런 비전을 애초에 좀 더 과감히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그걸 못 밝히고 논의구도를 조금 상층 부위에서 논쟁점을 만들지 못해서 그저 최저임금 그 부작용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장표> 그런 말씀들 많이 나와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초기에 정책 세팅하는 과정에서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것들을 자인할 수밖에 없고요.
◇ 정관용> 그렇죠.
◆ 홍장표> 실제로 나름대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사실은 이제 작년 7월달에 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사회정책 방향을 제시를 뒤늦게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 제시를 이제 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개혁의 방향 그리고 실제로 우리 경제 사회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은 나름대로 내부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 왔는데 그것이 제대로 사실은 정책으로 반영되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면들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짧게 2121 쓰시는 분 뉴스 보는 일반인들은 자꾸 김동연, 장하성 두 분 갈등만 보여서 정책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 30초만 짧게 답변해 주시죠.
◆ 홍장표> 언론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장하성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와 같이 일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견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견이 있고 이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이 다양한 의견들 모아서 나름대로 토론 끝에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 정관용> 갈등은 아니다.
◆ 홍장표> 갈등이 아니라 생산적인 토론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앞으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정말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들을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홍장표> 감사합니다.
◇ 정관용> 홍장표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