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남북이 근본적인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6월과 7월 두 차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전을 보았다"며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DMZ)를 명실상부한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원칙에 합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경비초소(GP) 철수와 공동유해발굴 등 구체적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몉했다.
정 실장은 이러한 남북 군사협력에 대해 "군 당국 간 신뢰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특사단 방북 계기에 남북은 또 하나의 중요한 합의를 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군사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방안에 관한 협의를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종결짓고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때 체결될 예정인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GP 시범철수와 DMZ 공동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등 남북 장성급회담 논의사항과 함께 남북 군 수뇌부 간 핫라인 설치와 군축 문제를 논의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남북 간 긴장완화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핵 없이도 번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번 남북 정상의 만남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면서 "이번 만남에서 양 정상은 더 깊이 있고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