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의 서울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을 풀어주게 되면 부동산 경기에 기름 끼얹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안정이 되고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시장에 좀 확실하게 인식이 됐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번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이 발표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지금 강남의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재개발 정책의 부작용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주택 공급과 관련해 "(주택 공급을 위해)녹지대를 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일본을 보면 공공 주택, 특히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살 수 있는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지하철 등 바로 옆에다가 많이 지어서 공급하는 방안도 있다"며 "사실상 그린벨트가 완전히 훼손된 지역들이 좀 있다. 그런 것도 좀 고려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오전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 정부 17차례, 박근혜 정부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있었다"면서 "대부분 투기 조장 정책이었다"고 야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정책은 발표 후 3년 후 효과가 극대화된다. 3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며 "한국당은 도심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한국당을 재차 비판했다.
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역대 보수정권은 수도권에 사람과 돈을 집중해 총인구 50%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며 "많은 지자체는 잘사는 게 아닌 소멸을 고심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인구 소멸과 관련 의미가 크다"며 "공기업은 지역경제활력소 되고 지역인재 발굴에 도움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며 한국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