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토보유세와 장기공공임대주택 등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정책 구상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는 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 민주당 지도부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힌데 이어 이날 오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에 '도민 보고' 형식을 빌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당면한 현안의 해결 방안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없는 경기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란 제목으로 등록한 페이스북 글에서 ▲부동산 블로소득 환수해 기본소득 실현 ▲과도한 분양 초과이익 환수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2개의 범주로 나눠 새로운 개념의 부동산 정책을 제안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기본소득 실현' 아이디어와 관련해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의 현실을 짚으며, '국토보유세 도입' 이란 제도적 장치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했다. '토지공개념'은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을 말한다.
국토보유세는 이 지사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안했던 제도다. 당시 이 지사가 제안한 핵심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전체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것이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와 달리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지사는 "작금의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다. 헌법은 토지를 국민의 공통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지만(토지공개념) 현실은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과 나누어야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 제도적 장치가 바로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는 다른 데 쓰지 않고 100% 전액 모두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 그러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정책대안인 기본소득을 초보적이나마 실행할 수 있다. 국토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현실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내는 세금 보다 돌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새로운 조세에 대한 저항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토보유세 실행 방안과 이를 토대로 한 경기도의 기본소득 방안을 설명했다.
"국토보유세를 전국에 전면도입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따른다. 실현가능하고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가 이를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에 입법하고, 최대세율을 제한하고 세목을 정하게 하면 경기도는 모든 도내 토지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경기도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
'과도한 분양 초과이익 환수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건립' 방안의 경우 공공택지만이라도 분양에 따른 초과 불로소득을 환수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사는 "분양가 논쟁의 핵심은 공급에 필요한 가격과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기요인이 있다는 것으로 실제 거래가격이 워낙 높다보니 원가를 부풀려 건설업체가 이익을 가져가거나 분양 받은 사람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택지에 대해서만이라도 분양에 따른 초과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이 때, 환수한 이익을 다른 데 쓰지 않고 특별회계 기금으로 만들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의 수단이 되도록 하는 장치인 것" 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제도적으로 지방정부의 재량권한을 넓혀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35%에서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경기도에서만큼은 분양 투기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