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시민단체들이 강서특수학교 건립 '협약서' 사태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교육청과 갈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서울특수교육학부모협의회,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강서양천공동행동, 시민의 눈 등 5개 단체는 11일 강서특수학교 건립 '협약서' 사태에 관한 시민단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제 이 입장문을 내면서 교육청과의 갈등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아쉬운 마음은 이해하고, 잘못된 것은 되짚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은 "먼저 여러차례에 걸친 면담과 해명글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와 취지가 선의의 것이었음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장문은 "교육청에서 '한방병원 부지 제공에 협조하겠다'는 식의 합의서를 냄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성태 의원의 한방병원 공약을 돕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며 "이는 나아가 특수학교 건립 때문에 한방병원을 지어줘야 하고, 그때문에 멀쩡한 학교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식으로 호도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태 의원 측과의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대체부지 마련에 힘써주어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한 것 또한 대단히 부적절한 언급이었다"며 "김성태 의원 측이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교육청 측에 이러한 문구를 넣도록 요구했다는 것이 속사정으로 밝혀진 만큼, 아무리 상생협조하는 관계를 만들고자 했던 의도가 컸다고는 하지만, 한 사회의 교육철학의 상징인 교육감이라면 부당한 압력은 과감히 거절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아울러 "우리는 이 논란의 시작이 김성태 의원의 욕심과 수년간 갈등을 빚으면서 나오게 된 몽니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이 선의에서 시작되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특수학교 건립에 협조하는 마음이 있다면 일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몰랐다면 생각이 부족한 것이고, 알고서도 본인의 입장만 생각했다면 오만한 것이다"며 "따라서 앞으로는 김성태 의원측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일이 없는지, 진실과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없는지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 강서특수학교 건립 '협약서' 사태에 관한 시민단체 입장문 |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 서울특수교육학부모협의회
-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 강서양천공동행동
- 시민의 눈
지난 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비대위(강서특수학교 설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 간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이른바 '협약서' 는 많은 사람들을 당혹케 했습니다. 그 골자는 김성태의원과 비대위로부터 강서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협조를 받는 대신 한방병원을 유치, 설립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는 것으로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형제들에게는 물론 양식있는 시민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김성태 의원 측과의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대체부지 마련에 힘써주어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한 것 또한 대단히 부적절한 언급이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김성태 의원 측이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교육청 측에 이러한 문구를 넣도록 요구했다는 것이 속사정으로 밝혀져 있거니와, 아무리 상생협조하는 관계를 만들고자 했던 의도가 컸다고는 하지만, 한 사회의 교육철학의 상징인 교육감이라면 부당한 압력은 과감히 거절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특협, 통협은 5일 반박기자회견을 열어 규탄성명서를 내고, 강서양천공동행동, 시민의 눈 또한 반박성명서를 내어, 그러한 합의는 행정적·법적으로 불필요한 절차이며, 대가성 합의라는 성격으로 말미암아 장애인 시설을 설립할 때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임을 지적하고 강력 항의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기자회견 뒤 서울지부 대표단과 면담을 가져, 항의 내용을 직접 듣고 사과와 함께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의 의도에 대해 해명하는 입장글을 내었습니다. 이어 10일에는 다시 우리 5개 단체와 교육감이 면담을 갖고, 사안의 본질 등에 관한 합의에 이르러, 교육청과 우리 5개 단체가 각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내는 것으로 교육청과 관련된 입장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차례에 걸친 면담과 해명글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와 취지가 선의의 것이었음은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반대측 주민들의 공사지연 시도나 설립 이후 특수학교의 지역사회 안착을 염려한 나머지 미리 이에 대한 협조합의를 받아두려고 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동안 조희연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립이나 장애인교육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온 일에 비추어 볼 때, 또한 한 사람의 반대의사도 빼놓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교육감의 평소 소신을 생각하면 그러한 의도였다고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취지나 의도를 뺀 나머지 지점에서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되었던 한방병원부지 제공 약속에 관해서는 교육청의 취지가 잘못 전달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수학교를 먼저 설립하고 이후에 학생 수가 줄어 통폐합 부지가 발생된다면 주민들의 뜻에 최대한 협조하여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였다는 것으로서, 교육청에서 나서서 한방병원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거나, 무상부지제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이 해명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는 몇가지 중대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 이 문제는 오직 김성태 의원이 촉발한 것입니다. 강서한방병원 건립은 아직 김성태 의원 개인의 공약일 뿐, 지역사회의 합의나 지역자치구의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한방병원 부지 제공에 협조하겠다'는 식으로 합의서를 냄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성태 의원의 한방병원 공약을 돕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합당한 절차에 따라 통폐합해야 하는 경우, 마치 한방병원 건립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통폐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는 나아가 특수학교 건립 때문에 한방병원을 지어줘야 하고, 그때문에 멀쩡한 학교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식으로 호도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는 교육청이 세심하게 숙고하지 않은 탓입니다.
- 특수학교를 짓는 것, 나아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한 사회의 책무이지, 시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해서 그 지역사회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을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을 마련하는 대신 무엇인가를 대신 제공하면서 회유할 일이 없습니다. 실상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 원칙과 논리가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육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나서서 지켜주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교육청이 김성태 의원측의 수년간 계속된 특수학교 건립 반대에 시달린 나머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합의문을 만들어줌으로써 애석하게도 상생과 조화라는 의미가 왜곡되었으니,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뼈아픈 지적으로 굳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논란의 시작이 김성태 의원의 욕심과 수년간 갈등을 빚으면서 나오게 된 몽니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이 선의에서 시작되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특수학교 건립에 협조하는 마음이 있다면 일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몰랐다면 생각이 부족한 것이고, 알고서도 본인의 입장만 생각했다면 오만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김성태 의원측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일이 없는지, 진실과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없는지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교육청도 이 과정에서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역대 교육감 가운데 특수교육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선의을 갖고 소통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바라는 요구의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합니다만, 그럼에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교육감의 소신대로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이라는 지향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합의문 사건이 촉발한 의심과 분노,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이제 이 입장문을 내면서 교육청과의 갈등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아쉬운 마음은 이해하고, 잘못된 것은 되짚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8. 9.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