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반이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블록체인은 성장잠재력이 큰 범용기술로,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연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 위주 연구반원이 중심이며,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연구반은 향후 총 9회 개최되는 회의에서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구반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